'마은혁 최후통첩' 날렸더니 추경 던진 與…野, 복잡해지는 셈법

민주, 4월 1일까지 마은혁 미임명 시 한덕수 재탄핵 시사
급한 '산불 추경' 두고 딜레마…실무 차원 협의엔 임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앞세워 여·야·정 협의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여당과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헌법재판소의 정상화와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우선 순위를 두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30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한 총리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무회의가 예정된 내달 1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정 협의 주체인데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할 경우 추경안과 관련한 협의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발표하고 여·야·정이 협의해 4월 중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헌재의 8인 체제가 지속되는 위헌적 상황을 타개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데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당 원내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추경안을 이제야 가져온 건 국면 전환용이다. 초점을 흐리겠다는 것"이라며 "추경안이 제출되더라도 지금 중요한 건 마 후보자 임명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다. 지금은 거기(추경)에 대해 우리가 적극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도부 일각에서 '선(先) 내란 종식, 후(後) 민생 추경'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민생 추경에 대한 시급성을 피력해 온 만큼 추경 논의를 완전히 미뤄두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불 피해 대응 등에 재정 투입이 시급하기도 하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추경이 급한 상황이어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 측 파트너가 한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부총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탄핵과 추경을) 연동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도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추경안이 나오면 여야는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조속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양당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15조 원 이상까지 규모를 늘리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 또한 현실적으로 15조~20조 원대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이후 민주당의 탄핵 추진 여부에 따라 추경안의 국회 심사 속도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