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첫 판사직선제 선거운동 시작…대법관도 국민이 선출

6월 1일 투표·881개 자리에 3천422명 지원…'투표율 저조' 예상도

30일(현지시간) 판사 선거 유세 펼치는 야스민 에스키벨 멕시코 대법관(가운데) [에카테펙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멕시코에서 처음 도입된 판사 직선제 투표(6월 1일)를 2개월여 앞둔 30일(현지시간)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됐다.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는 이날부터 5월 28일까지 60일간 연방 사법부 법관 선출을 위한 특별 선거의 선거운동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멕시코 선관위 설명자료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최초로 펼쳐질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대법관 9명을 포함한 881명의 법관을 뽑는다.

애초 1만8천명 가까운 이들이 지원했는데, 적격 심사와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3천422명의 후보자가 추려졌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앞서 멕시코에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 모든 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관 임기 단축(15→12년),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법관 보수의 대통령 급여 상한선 초과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뤄졌다.

이후 멕시코 상원은 무작위 제비뽑기 방식으로 올해 선거를 치를 법원 대상지를 선정했다. 나머지 지역 법관은 2027년 선거에서 선출한다.

AP·로이터통신은 사법부 내 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나라는 사실상 멕시코가 처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멕시코 판사 직선제 개헌에 반대하는 법원 직원들의 시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사법부 구성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이 제도는 멕시코 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속에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현실화했다.

특히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은 "법원 내에 불처벌, 부패, 비효율이 만연해 있다"며 판사 직선제 도입 논리를 앞장서서 개진한 바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역시 최근 정례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국민들은 모범적인 사법부를 원한다"며 법관 직접 선출에 대한 기대감을 표한 바 있다.

멕시코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을 엄격히 제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집회나 옥외 광고 등은 금지됐다.

후보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바이럴 마케팅'(입소문)과 간단한 선전물 배포 등으로 이름 알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살은 전했다.

현직 대법관인 레니아 바트레스와 야스민 에스키벨 등도 이날 유세를 펼쳤는데, 이 모습은 주민 SNS를 통해 공유되기도 했다.

관건은 투표율이다.

과달루페 타데이 멕시코 선관위원장은 현지 라디오 포르물라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투표율이 8∼15% 사이에 머물 것이라는 추산 보고를 받고 있다"며 "더 많은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 참여해 즐거운 놀라움을 안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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