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쓰레기풍선’ 사라졌다…윤석열 탄핵 ‘뜻밖의 평화 효과’

지난해 9월 서울 하늘에 날아든 북쪽의 ‘쓰레기 풍선’. 사진 합동참모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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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잠재적 화약고로 떠오른 대북전단(삐라)과 ‘쓰레기풍선’의 악순환이 사라졌다. 12·3친위쿠데타 실패에 따른 대통령 직무정지가 낳은 의도하지 않은 ‘평화 효과’다.

30일 한겨레가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구한 통일부·경찰청·합동참모본부 자료를 보면,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넉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국내 일부 탈북민단체가 뿌린 삐라가 발견된 횟수는 5차례뿐이고, 북한의 쓰레기풍선은 단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삐라가 20회, 쓰레기풍선이 11회 발견돼 남북 충돌의 우려가 높던 때와 크게 다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12·3 사태’ 이후 남쪽 일부 탈북민단체 등이 뿌린 삐라가 발견된 사례는 지난해 12월29일(경기 연천), 올해 1월4·30일과 2월25일 그리고 3월1일(이상 인천 강화) 등 모두 다섯 차례다. 지난해 5월3일 재개된 탈북민단체의 삐라 살포 이후 월 단위 횟수가 두자릿수로 치솟은 지난해 8월(12회), 9월(20회), 10월(11회)에 견줘 눈에 띄는 감소세다. 삐라는 사전 단속을 하지 않아 경찰청 통계는 (살포가 아닌) 사후 발견 기준이다.

합동참모본부 자료를 보면, 북한이 삐라에 대응해 남쪽으로 날려보내던 쓰레기풍선은 ‘12·3 사태’ 이후 단 한 건도 없다. 지난해 11월28~30일 서울·경기 일원에서 발견된 20여개(32차 남하)가 마지막이다.

‘삐라 급감, 쓰레기풍선 중단’ 현상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듯하다. 우선 통일부의 삐라 살포 단체 설득 작업이 눈에 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며 삐라 살포를 방치하던 통일부는 대북강경정책의 사령탑 구실을 해온 국가안보실이 ‘12·3 사태’로 위축되자 삐라 살포 자제 요청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12일 모두 7개 단체에 “정세·상황의 민감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1월엔 8·13·20·21일에 걸쳐 실국장 등이 탈북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전화로 거듭 삐라 살포 자제를 요청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원조·지원 중단 조처도 삐라 살포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있다. 탈북민단체 사정에 밝은 복수의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미국 쪽의 자금 지원이 끊겨 대다수 탈북민 단체들이 삐라 살포를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쪽은 쓰레기풍선을 삐라 대응 수단이라 주장해온 터라, 삐라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가지 않으면 쓰레기풍선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오지 않는 건 자연스런 변화다. 북쪽이 남쪽의 불안정한 정세를 고려했으리라는 지적도 있다.

김준형 의원은 “남북한의 풍선 전쟁이 장기화한 데에는 ‘표현의 자유’만을 외치며 수수방관해온 통일부의 책임이 크다”며 “통일부가 이제라도 기조를 바꿔 주무부처로서 그나마 역할을 하기 시작해 다행이지만 12·3 계엄 이후의 눈치보기성 늦장대응이라는 생각도 지울 없다”고 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