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민주, ‘중대 결심’ 거론…추가 탄핵 어디까지?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구자준 기자 나왔습니다.

Q1. 야당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오늘 사실상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러면서 '중대결심'을 거론했거든요? 이 중대결심이 뭘 지가 관심입니다.

추가 탄핵을 언급했다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그 탄핵의 대상이 누구고, 어디까지냐.

결국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오늘 '중대결심'을 언급한 야당 원내대표가 실명을 거론한 인물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두 사람입니다.

한 총리에 더해 여차하면 최상목 부총리까지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Q2. 그런데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막으면 줄줄이 연쇄탄핵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잖아요?

목표는 윤 대통령 탄핵이고, 그걸 위해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필요하니 이걸 막으면 여지없이 탄핵이란 취지였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 났으니까, 임명에 반대한 국무위원들 모두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인 겁니다.

Q2-1. 그래서요. 오늘 언급한 중대 결심에 이 연쇄탄핵도 포함 될 것이냐가 사실 핵심인 거 같거든요.

결국 방침은 지도부가 정합니다.

초선들의 의견을 검토한 적은 없지만, 완전히 죽은 카드도 아니다.

묘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도부 생각도 좀 제각각입니다.

"한 번도 전원 탄핵을 고려한 적 없고 그걸 할 수 있느냐"라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초선그룹의 의견을 포함해 열어놓고 검토할 것" 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당장 실행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죽은 카드도 아니라는 뉘앙스인데, 일단 파장을 일으켰던 연쇄탄핵 발언에 대한 완급조절, 수위조절에 들어간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Q3. 수위조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궁금한데, 사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에게 제안한 시한은 오늘까지였어요. 이틀 더 줬거든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살아 돌아온 한덕수 총리를 다시 탄핵 한다는 거, 민주당 입장에서도 감당해야 하고 고려해야 할 위험부담이 분명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오늘이 일요일이라 어차피 임명 못하니까 국무회의가 있는 화요일을 시한으로 정한 거라고 설명했지만, 이틀의 시한 역시 완급 조절의 성격도 있어보입니다. 

강경한 주장을 펼치는 초선그룹 사이에서도 지금 너무 급하다는 의견도 존재하거든요.

Q4-1. 너무 급하다고요?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한덕수를 탄핵하면 이 상황이 해결되느냐"면서 "합리적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에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여론에 한 총리 탄핵에 다시 나설 수 밖에 없는 민주당의 사유를 이해시킬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역시 완급조절입니다.

Q4.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반신반의합니다.

한 총리 탄핵이든, 아니면 국무위원 전원 연쇄 탄핵이든, 정말 하겠느냐는 의아함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자해하는 정치적 악수라고 보는 인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적으로만 보면 민주당의 악수가 국민의힘에게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Q5. 나쁘지 않다고요? 왜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일이라 보는 겁니다.

대통령이 밝혔던 계엄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였습니다.

야당의 연쇄탄핵은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호소력을 더해주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연쇄탄핵으로 40명 가까이 탄핵을 하게 되면 대통령의 계엄과 민주당의 탄핵 중 국민들은 무엇이 더 잘못이라고 판단하겠나" 라고 되묻기도 하더라고요.

Q6.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실행에 옮기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절차적으론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의결 정족수 151석을 넘게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절차보다는 정치적 문제입니다.

결국 여론을 보고 결정할 거란 얘기입니다.

초선들의 언급만으로도 여론의 역풍이 심상치 않으면 꺼낼 수 없는 카드가 될 것이고요.

반대로 탄핵심판 국면이 불안하다 싶으면 다시 꺼낼 카드 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