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트럼프 상호관세’ 앞두고 “보호주의 안 돼”

동북아 3국, 보호무역주의 반대 뜻 같이했지만
원론적 입장 그쳐…트럼프 관세 대응은 논의안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3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왼쪽),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초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중·일 3국 통상 정책 수장들이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다만 이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어서 트럼프발 무역 전쟁에 맞서 공동 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3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경제산업성 대신)과 3자 회의를 했다. 3국 통상장관회의는 2019년 베이징 회의 이후 6년 만이다. 한·중·일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인 터라 이날 회동도 관심을 모았다.

안 장관은 “보호무역 조처들로 인해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보호무역주의가 정답이 될 수 없는 만큼 세계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원활히 기능하도록 3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자”고 말했다. 무토 경제산업상도 “세계무역기구와 경제 동반자 협정을 통한 규범 기반의 국제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중국은 더 적극적이었다. 왕리핑 상무부 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세계 경제는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의해 압력을 받고 있다”며 “한·중·일 3국은 자유무역과 다자 간 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하며 세계 경제의 번영과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도전에 함께 대응하길 원한다”고도 했다.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에 손을 내밀며 우군 확보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중·일 정상이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한다고 합의했던 것의 연장선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미국의 관세 부과 문제에 관해선) 애초 회의 의제가 아니었고 구체적인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각국이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한 수준에 그쳤다는 얘기다.

중국 쪽은 전날 열린 한·중 양자 회의에서 정부의 중국산 철강재 반덤핑 관세 부과 및 조사 등에 우려를 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쪽이 관심을 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고, 방어권을 보장하며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중·일은 이날 공동 선언문을 통해 “3국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통제 분야에서도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