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헌재 尹파면안할시 신을사오적…4월1일 마은혁 미임명 중대결심"

기자간담회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조국혁신당 "헌재 위자료청구하겠다"
국민의힘 "헌재 독립성 침해, 무책임한 선동 중단하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신을사오적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결 107일째를 넘기고도 탄핵선고 일정도 잡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파면을 안하는 결과를 낼 경우 신을사오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헌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며 “윤석열의 헌법유린행위는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한 사안이며 모든 쟁점이 위헌위법하다는 게 명확하다. 결론은 파면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905년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을 들어 “공교롭게 올해도 을사년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며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를 두고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이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해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며 “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획책'”이라고 했다. 그는 이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며 “내란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 4월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간담회에서 탄핵선고 지연과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를 두고 “4월18일 이후까지 시간을 끈 후에 한덕수 대행의 공석 재판관 임명을 통해 판을 뒤집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반국민적반헌법적 음모”라며 “9인 완전체 저지, 파면 결정 지연, 탄핵 기각과 윤석열 복귀의 끝은 끔찍하고 무자비한 2차 계엄”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이 일상화되는 군사통치의 시작”이라며 “대한민국은 눈 뜨고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원내대표는 질의응답에서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위헌 행위라고 얘기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대행으로 복귀한지 일주일이 경과했는데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최후로 3일간의 시간을 더 들여서 결단할 수 있는 기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고기일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4월18일 이후로 지연시킴으로써 윤석열을 복귀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음모이자 제2의 계엄을 획책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라고 판단한다”며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최후 통첩 시간은 4월1일”이라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며 “윤석열 파면 선고는 아무 이유 없이 지체되고 있는데도 헌재는 내내 침묵만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행은 “4월18일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해방 정국 때 혼란상이 재연돼 물리적 충돌마저 벌어질 수도 있다”며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고 우려했다. 김 대행은 4월4일까지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미리 단정 짓고, 헌재 재판관들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명백한 헌정질서 훼손 행위”라고 반발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헌재 재판관들 '신 을사오적' 비유, '윤석열 복귀 작전'과 '제2의 계엄' 언급을 두고 “국가적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는 책임 있는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 압력과 헌정질서를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