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사진’? ‘조작’?.. 이재명 “진실을 직시하라”로 맞섰다
‘확대’는 편집인가, 조작인가.. 해석의 경계 흔드는 프레임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사진 조작’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쟁점은 단체사진의 일부를 확대해 보여주는 방식이 ‘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고법은 확대 자체가 왜곡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여권은 확대를 곧바로 ‘조작’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세와 반격이 반복되며, 단 한 장의 사진을 둘러싼 해석 싸움이 이미지 정치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조작인가요?”.. 이재명, 두 장의 사진으로 반문
이재명 대표는 앞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작인가요, 아닌가요. 국민의힘은 부디 진실을 직시하십시오”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이미지를 게시했습니다. 게시한 사진은 동일한 상황을 각기 다르게 보여주는 시각적 구도로, ‘확대 편집’이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암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한 간접적 응답으로 해석됩니다.
■ 재판부 “확대해 보여준 건 조작으로 볼 수 있어”… 무죄 판단 배경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지난 26일,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일부 사진을 떼어 조작했다”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진이 해외에서 촬영된 10인 단체 사진이었고, 이를 일부만 떼어 공개한 행위가 “조작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의 ‘조작’이라는 표현은 사진의 진실한 맥락이 왜곡됐음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결론입니다.
■ 국민의힘 “사진 확대가 왜 조작인가”.. 챌린지 형식의 반발 이어져
무죄 판결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을 중심으로 ‘나는 조작범입니다’ 챌린지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반려견 사진의 일부를 확대해 “나도 조작범”이라고 풍자했고, 권성동 의원은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된다”라며 해당 판결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해당 챌린지는 확대 편집이 곧바로 조작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공방의 시작은 2021년.. 단체사진 일부 확대 공개가 쟁점으로
박수영 의원은 2021년 1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한 단체사진 중 일부를 공개하며 골프 회동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일부를 떼어내 조작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는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한 축이 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전체 사진에서 일부만을 확대해 보여주는 행위를 지적한 것이며, 발언의 취지 전체를 고려할 때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미지 편집과 ‘사실 왜곡’의 경계.. 정치권 프레임 공방 “현재진행형”
이번 공방은 사진 자체보다는, 이미지 제시 방식이 정치적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됩니다. 일부를 강조하거나 생략하는 방식이 ‘조작’인지, 아니면 해석의 차이인지에 따라 법적·정치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는 형사적 책임에서는 벗어났지만, 정치적 책임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관련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결국 ‘사진의 진실’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 몫으로 남는 모습”이라며 “이번 공방은 단지 한 장의 사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전체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형사 재판은 일단락됐지만, 정치권의 프레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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