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탄핵 선고기일 발표하라...헌재 지연은 정의 아냐″

29일 브리핑하는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고 29일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기약 없는 침묵만 이어가고 있다. 더 이상 '숙고'라는 긍정의 언어를 붙일 수 없을 만큼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결코 아니다"라며 "3월 마지막 주 전국지표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7% 가까이 하락했다. 국민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국민을 기다리게 하지 말라"며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이라도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을 발표하라"고 했다.

국정원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사 권한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놓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12.3 불법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운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으로도 국정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보안 전문 기관들이 선거 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보안을 강화해왔다"며 "국힘당이 발의한 국정원법의 개정안은 어떠한 실익도 명분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발의를 내란 수괴 윤석열이 보고 받았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헌법과 국민에 맞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만을 지킬 셈인가"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무시하면서 그 입으로 헌재 결정을 수용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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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fnnews.com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