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野 ‘예비비’ 정쟁 접고 헬기 등 산불 진화장비 지원책 마련하라

산림청 헬기가 28일 경북 영양군 일대에서 산불을 끄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영남 지역에 최악의 피해를 가져온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 8일째를 맞은 28일 오후 주불이 대부분 진화됐으나 현장 인력들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애를 먹었다. 산림청 소방 헬기 50대 중 주력은 러시아산 ‘KA-32’ 중형 헬기 29대인데 그 가운데 9대가 부품 수급난, 사고 조사 등으로 멈춰섰다. 내년이면 가동 중단 대수가 14대까지 늘어난다. 소방청 헬기 31대 중 절반가량은 25년 이상 된 노후 기종이다. 산불 진화 요원들에게는 소방 헬멧, 방염복조차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다. 이번 산불로 순직한 대원들을 비롯해 현장 투입 진화 요원 중 상당수는 열기에 쉽게 녹아내리는 플라스틱 소재의 건설용 헬멧을 지급받았다고 한다.

이런데도 여야는 진화 장비 확충 및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협의하기는커녕 ‘예비비 삭감’ 책임을 놓고 낯 뜨거운 정쟁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던 중 4조 8000억 원의 일반·목적 예비비를 반 토막으로 감액한 사실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밝히자 이튿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재난에만 쓰라고 목적이 특정된 예산만 1조 600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목적 예비비 중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당장 산불 재난에 쓸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4000억 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예비비 삭감 책임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경북 산불은 동해안까지 번졌다. 역대 단일 산불 중 최대 피해를 기록했다. 여야는 산불 진화·복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쟁을 멈추고 추경 편성을 서둘러 이재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헬기·헬멧 등 진화 장비 현대화와 증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게 하고 방화선 역할을 하는 임도(林道)를 확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