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산불 대비 예산 충분' 발언…여 "국민 기만 거짓말" 야 "예산 부족은 거짓말"

국힘 "이재명, 또 대국민 사기극…예비비 삭감 석고대죄해야"
민주 "예산은 충분…與, 정쟁 벌이고 국민 기만행위까지 해"

[청송=뉴시스] 김금보 기자 = 28일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와 이사리 일대 마을이 산불에 전소돼 있다. 2025.03.2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승재 김경록 기자 = 여야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비비가 4조8700억원으로 산불 등 재난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삭감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엉터리 숫자놀음을 한다고 석고대죄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 부족은 거짓말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재난과 상관 없는 일반 예비비라고 응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 대표의 국가예산에 대한 주먹구구식이고 근시안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본예산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 확인도 없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예비비는 최초 4조8000억원을 정부가 제시했고, 민주당이 2조4000억원을 일방적으로 감악해 2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재난·재해 등에 활용하는 목적예비비는 1조6000억원이며, 여기서 1조2000억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고교무상 교육 등 사업 소요 경비로 지출하도록 확정했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즉,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약 4000억원 수준이다.

민주당이 '각 부처 재난 재해비 9700억원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각 부처 재난재해비는 9270억원이며, 이 가운데 즉각 가용 예산은 1998억원이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4170억원은 지난해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해복구비이며 올해 순수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5100억원이다. 이 5100억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1850억원은 가뭄, 태풍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고, 산불 등 사회 재난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국고채무부담 예산 1조5000억원은 시설 복구 등에만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재난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이나 생계비 지금 등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국고채무부담 행위는 사실상 '외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불 피해 지원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입장문에서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며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이 대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민을 폄하하고 기만하는 거짓말을 그만 멈추고 신속한 산불 진화와 복구 지원을 위해 이 대표는 정치 행위를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전시당위원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예산은 충분하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본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은 정쟁을 벌이고 있고,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 이 예비비 중에 한 푼이라도 쓴 게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이재민들의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며 장난하고 싶나"라며 "울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이 공감되지도 않나. 양심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쟁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국민의힘은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산불 대응 예비비와 관련해 "정부 각 부처에 재난재해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9270억원이며 그중에서 행안부에는 3600억, 산림청엔 1000억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 예비비가 2조4000억원 있는데 그중 1조6000억원은 목적 예비비로 재난재해 용도로 규정돼 있고, 용도가 규정돼 있지 않은 일반 예비비도 8000억 있다"며 "이외에도 국고채무부담행위를 1조5000억 내에서 할 수 있다. 이것을 다 합하면 4조8000억 정도 된다"고 부연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우리가 일반 예비비에서 1조4000억원, 목적 예비비에서 1조원을 감액한 것은 맞지만 작년 기준으로 14.3%밖에 예비비 집행이 안 돼서 깎은 것"이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늘려달라고 하는 건 일반 예비비다. 이게 재난이랑 상관있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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