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 예비비 2조원 ‘산불 추경’ 요청…정부 “신속히 검토”

국민의힘은 28일 대형 산불 사태 등과 관련해 재난 대응 예비비를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산불지휘본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산불대책현장 특별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안동 낙동강변 분수광장 일원에 마련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열린 산불 피해 수습 및 지원대책 현장점검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재난 대응 예비비부터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속히 정부에서 추경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최 부총리에게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목적 예비비를 민주당이 2조6000억원의 정부안에서 1조원을 삭감해 1조6000억원”이라며 “대부분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것은 4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마 (산불) 복구 비용으로 최소 3조∼4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름에는 홍수 등의 재난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속히 검토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영남지역 대형 산불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재해에 대비해 예비비 2조원을 충분히 확보하자고 주장했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경북 안동시 임하면 산불 피해 마을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즉각 사용 가능한 각 부처 재난·재해비 1998억원과 예비비 4000억원 등 6000억원도 이번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추경을 통해 확보되는 2조원의 예비비는 이번 산불 피해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재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구두브리핑에서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예비비가 충분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산불 피해가 최대 수조원에 이르는 만큼 신속한 예비비 복구 및 추가편성이 필요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 산불 피해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성, 안동, 청송, 산청 등 주요 산불 피해 지역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반드시 지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4대 보험료 납부유예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오늘(28일)이 서해수호의 날인데 이번에도 산불을 진화하다 산불 진화 대원, 헬기 조종사가 순직했다”며 “공동체를 위한 봉사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적인 영웅으로 기념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부가 영웅적 행위를 기릴 수 있는지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