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납득 못할 침묵과 더 깊어진 침체의 골 [視리즈]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탄핵정국 後 점검해야 할 이슈
3편 尹 정부 위험한 경제성장률
2022~2024년 성장률 2.01%
외환위기·팬데믹보다 더 낮아
비상계엄 사태에 커진 불확실성
지갑 닫는 소비자, 투자 줄인 기업

# 한국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국내 상황도 심상치 않다. 중대한 변곡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였다. 비상계엄 후 이어진 탄핵정국이 한국 경제를 침체의 골로 밀어넣고 있다.

#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납득할 수 없는 침묵이 길어지면서 침체의 골 역시 더더욱 깊어졌다는 점이다. 탄핵 후 점검해야 할 이슈 3편 '위험한 성장률'이다.

​[사진｜뉴시스] 

2025년 한국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얼마나 좋지 않은지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해 2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3%로 예상했던 한국은행은 이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 시작해 올해 2월 1.5%로 낮춰 잡았다. 성장률 전망치를 1년 만에 0.8%포인트 떨어뜨린 셈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매우 낮은 성장률 전망치다. 지금의 성장률 전망치가 얼마나 안 좋은 건지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환위기 시절인 1997~2000년 한국 경제의 평균 성장률은 5.55%를 기록했다. 1998년 -4.9%의 경제성장률 기록하고도 5%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를 휩쓴 2007~2010년에도 평균 경제성장률은 4.15%에 달했다. 가장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경제를 침체에 빠뜨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19~2021년) 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1%였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후인 2022년부터 2024년, 한국 경제의 평균 경성장률은 얼마나 될까. 3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2.03%에 불과했다. 그나마 2.5% 이상 성장률을 기록한 건 2022년(2.7%)이 마지막이었다. 2023년엔 1.4%, 지난해엔 2.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2.8~3.2%를 기록한 글로벌 경제성장률과 비교해도 초라한 성적표다.

더 큰 문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정국이 장기화하면서 한국경제를 더 깊은 침체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이후 한달째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소비자 역시 지갑을 닫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은 지난해 4분기 -2.1%를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2.9%에서 3분기 -1.9% 회복세를 보였던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이 비상계엄 사태로 다시 쪼그라든 셈이다. 소비 둔화세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0.6%를 기록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사진｜뉴시스] 

기업의 투자도 뒷걸음질치긴 마찬가지다.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1월 -1.7%에서 12월 7.5%로 증가했지만 올해 1월 -14.2%로 급감했다.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 경제는 12·3 비상계엄이 열어젖힌 '침체의 문'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 헌재는 3월 2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를 공지하지 않았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