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정책서 국내 산업 보호”…관세청, 특별대응본부 출범

관세정책 발표되면 세부 전략 수립해 공개 예정

(시사저널=정혜아 객원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10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철강·알루미늄 수입 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 ⓒUPI=연합뉴스

관세청이 오는 4월2일 미국발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대응 조직을 구성했다.

관세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응본부가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대응본부는 관세청 차장이 본부장을 맡고,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점검단, 기업지원단 등 3개 조직을 둔다.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 타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민감품목의 우회수출도 모니터링한다. 또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핵심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도 철저히 단속한다. 태양광셀, 전기차 배터리 부품, 흑연, 철강·알루미늄 등을 민간품목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위험점검단은 기업들의 원산지·관세 대응능력과 법규준수도, 무역 리스크에 대한 사전점검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원산지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원산지 관리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선제적으로 기획 검증한다.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의 물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유통이력신고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기업지원단은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세의제를 조율하고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는 데 힘쓴다. 정보제공설명회를 개최해 미국 관세실무 정보를 기업들과 공유한다. 특히 오는 4월2일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발표되면 이에 상응하는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