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관세전문변호사가 쉽게 설명해주는 '관세법위반 대응 매뉴얼'

관세전문 허찬녕 변호사가 세관조사 당사자를 위한 책인 '관세법위반 대응 매뉴얼: 세관조사, 형사재판 당사자를 위한 지침서'를 출간했다. 허찬녕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관세법위반 형사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변호사 중 하나로서, 그동안의 관세법위반 세관조사 및 형사재판 경험을 토대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책의 내용을 구성했다.

사진제공=좋은땅

관세법위반은 일반인에게 익숙한 밀수입죄, 밀수출죄, 관세포탈죄뿐만 아니라, 가격조작죄, 허위신고죄, 부정감면죄, 부정수입죄, 부정수출죄 등 생소한 유형의 행위까지 규제하고 있어 일반 당사자가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게다가 관세법의 조문 자체도 다른 어떤 법률보다도 방대하고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고, 각종 법리와 대법원 판례의 해석이 얽혀있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도 쉽게 대응하기 난해한 것이 관세법 분야이다.

또한 밀수입죄의 경우 물품원가보다 훨씬 큰 금액의 필요적 추징금이 부과되고, 관세포탈죄의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등,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수입범죄에 관하여는 엄격한 처벌기준을 두고 있다.

'관세법위반 대응 매뉴얼'에서는 허찬녕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관세법위반 사건들의 세관조사, 형사재판 실제 사례들을 다수 소개하고 있다. 직장인, 가정주부, 학생 등 일반인들이 목록통관을 하여 밀수입죄로 적발된 사건들부터 수십억원~수백억원대의 규모가 큰 관세법위반 사건까지 다양한 사건을 아우르고 있고, 특히 고액의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실제사례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독자는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어느 정도의 처벌수위가 예상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 관세법위반으로 세관조사나 형사재판에 당면한 당사자에게 이 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전혜나 기자 hannah051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