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중국인 유학생 국가핵심기술 유출 차단 대책 마련

타이완 당국이 중국인 유학생을 통한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타이완언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은 전날 행정원 회의에서 교육부에 ‘중국 학생의 타이완 국가 핵심관건기술 항목 학습통제에 관한 다부처 연구 토론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관련 부처에도 국방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 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점검한 뒤 보고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이 회의체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국방부, 경제부, 농업부, 디지털발전부. 해양위원회 등이 참여하며 다음 달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정원은 ‘국가 핵심관건기술 인정 방법’이란 규정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국가 핵심관건기술 항목과 주관기관을 공개하고 있다며 2023년 22개 항목, 지난해 32개 항목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항목은 국방 과학기술, 우주, 농업, 반도체, 정보통신 안보 등의 영역이 포함되며 지난해 추가된 10개 항목에는 큐비트 설계와 제조 공정 기술, 저온 반도체 회로 설계 및 제조 공정, 양자 암호화 관련 기술, 2차 배터리 관련 기술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타이완 내 학교들이 중국 본토와의 교류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양측의 학술 교류가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의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타이완 내 중국 학생은 단기연수생 2천296명, 학위과정 학생 1천556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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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