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키즈풀 안전 강화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 허영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28일 어린이용 수영장에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 정의하고, 그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의무,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그러나 키즈풀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법이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 안전점검, 수질관리 등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지난 2023년 무인 키즈풀에서 2세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키즈풀의 사업자 신고가 공간임대업으로 돼 있어 안전 점검 및 안전요원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이에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키즈풀을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아린이놀이시설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키즈풀 등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강화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