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삭감에 재난 예산 2000억 불과…재난 예비비 추경해야"

민주당 "예산 충분" 주장 재반박
송언석 "부정확한 숫자로 국민 기만"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산불 재난 대응과 관련한 예산이 이미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재반박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재난 예비비마저 정쟁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국가적 재난 상황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올해 재난 관련 예비비는 1조 6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4조 8000억 원을 편성했으나 거대 야당이 2조 4000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사과와 재난 예비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적극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마치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재난 극복이 어려운 것처럼 호도하며 정쟁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또 신 수석대변인은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 일각에서 '국정 마비 획책 시나리오'까지 짜고 있다는 것"이라며 야당 내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 검토 기류도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정쟁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재난을 정쟁 도구로 삼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돌아보라"고 했다.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도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이 대표를 고발한다"며 가세했다.

송 의원은 "이 대표가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 원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미 예산 사용처가 정해져 있거나 집행이 완료됐다"며 "각 부처 재해·재난대책비 중 가용 가능한 예산은 2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예비비 2조 4000억 원에 관해서도 "독단적인 예산 삭감으로 일반예비비 8000억 원은 정보예산뿐"이라며 "목적예비비 1조 6000억 원 중 1조 3000억 원이 고교무상, 5세 무상 교육에 사용하도록 명시해 다른 용처에 사용이 불가하다"고 했다.

송 의원은 "재난에 사용가능한 목적예비비는 4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주장한 국고채무부담 1조 5000억 원을 두고는 "내년도 예산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하며 여름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태풍, 홍수 등 추가 재해 발생 시 대처 능력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부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마치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쟁을 뒤로 하고 재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제안한 추경 편성과 피해 복구에 조건 없이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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