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고속버스 요금인상폭 8월내 윤곽…"업계 20% 요구"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 이동권 제한 등 필요성 공감
전문가 "할인 인센티브 도입도 병행해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모습. 2024.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시외·고속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값싼 KTX와의 경쟁에서 밀려 시외·고속버스 노선이 경영악화로 폐지될 경우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늦어도 8월 내에 요금 인상폭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시외버스 경영 개선방안에 대한 검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제안요청서에서 현재 시외버스는 철도, 자가용 등 대체교통수단의 발달로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으며, 타 교통수단 대비 코로나19 이후 회복세가 느린 실정이다.

여기에 일부 지방 터미널과 노선은 폐지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이 나지 않는 노선 폐지, 터미널 폐쇄 등이 실제로 지방 시외·고속버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시외버스 노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지만 그 액수가 미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시외버스 매출액 코로나 이후 20% 이상 감소

시외버스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조 3896억 원에서 2023년 9875억 원으로 28.9% 줄었다. 같은 기간 고속버스도 7062억 원에서 5569억 원으로 매출이 21.1% 감소했다.

이에 버스연합회는 시외버스(고속형, 직행·일반형)의 운임조정을 국토부에 지난해 11월에 신청했다. 연합회는 고속형 시외버스는 24.2%, 직행·일반형 시외버스는 17% 인상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연합회가 제시한 운임 조정안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시외버스 운송원가, 수입 등 경영상태를 조사·분석 한 후에 적정 운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기간이 4개월이어서 8월 이내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운임 조정안의 타당성 검증과 더불어 인상폭도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인상의 상한과 하한을 정한다. 이후 기재부의 승인이 나면 인상폭을 시외·고속버스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사업자들이 인상폭 범위 내에서 요금을 산정해 현장에 적용한다.

다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직접적으로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기에 기재부의 숙고를 거쳐야 현실화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인상과 관련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인상 당위성 충분…물가 상승 우려에는 할인 인센티브 고려해야"

전문가들은 시외·고속버스 노선이 경영악화로 인해 폐지되면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철도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버스의 요금 인상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인센티브 할인 등의 정책을 병행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대한교통학회장)는 "일부 지역에서는 경영난으로 터미널을 없앴다가 시민들의 요구로 다시 설치한 곳도 있다"며 "철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은 시외·고속버스가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요금 인상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국토부의 K-패스처럼 할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요금 인상 후에 일반철도, KTX로 도달하기 힘든 지역 주민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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