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등 동료 신상 공개 의사 자격 1년간 정지된다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 관계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복귀 전공의 등을 비방하고 신상 정보를 유출한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동료의 신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에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직후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한 가운데 처음 등장했다.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공개됐다.

이 때문에 메디스태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폐쇄 위기에 놓였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메디스태프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이달 10일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경우 진료기록 전송 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