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용진 “이재명, 칼은 죄 없다? 그 칼(檢)은 주인 잡아먹는 칼”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전 잘 되길 기대하며 생애 첫 주식 매입
-이재명 ‘무죄’ 홀가분한 부분도...경선 참여? 아직 반반
-검찰, 민주당이 집권하면 ‘캐비닛’ 메뉴판 가져올 것
-정치 검찰과 손잡으면 안 돼. 잘 드는 칼맛에 빠지면 안 돼
-늦어지는 헌재, 결과가 달라질 순 없어. 8대0 위한 고민의 시간
-1~2명의 고민하는 헌법재판관, 이재명 ‘무죄’에 현타 왔을 것
-한덕수 2년 대행설, 가장 해괴한 이야기
-이준석-안철수-유승민-한동훈, 정치 안 하고 선동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3부는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용진 >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랜만에 모셨네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 박용진 > 네,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한때 삼성 저격수다 이런 별칭이 붙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주식을 산 걸 스스로 공개를 하셨어요.

◎ 박용진 > 예.

◎ 진행자 > 왜 공개하셨습니까?

◎ 박용진 > 그때 한참 삼성 망할 거라고들 해서 저는 기업 오너 대주주의 반칙, 불법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눈 감을 생각 없지만 기업 망하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돼라 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애 첫 주식 매입을 삼성전자로 했습니다.

◎ 진행자 > 주식 매입 처음 하신 거예요?

◎ 박용진 > 원래 주식을 할 만큼의 여유 자금이 없었던 인생이고 국회의원 되고 나서 주로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니까 개별적으로 주식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이해충돌 때문에,

◎ 박용진 > 예.

◎ 진행자 >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 뒤에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 박용진 > 계속 떨어지고요. 누군가가 박용진 똑똑한 줄 알았더니 삼성전자 주식 샀다는 거 보니까 바보구나. 요즘에 좀 올랐어요.

◎ 진행자 > 수익을 올리려고 산 건 아니네요.

◎ 박용진 > 그렇죠. 그때 조금 샀는데 그 돈의 한 10배, 20배 정도의 홍보 효과를 얻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을 모신 주된 사유는 엊그저께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 그 이후에 전개될 정국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모셨는데 2심 선고가 나자 이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한 문단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여러 개의 화살 중 하나를 피했지만 여전히 정치 검찰과 보수 세력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화살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당의 화합과 통합, 민주 세력의 단결만이 강한 방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뽑아냈는데요. 당의 화합과 통합 단결과 연결 지어서 일단 질문드려야 되는 것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경선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의원님 만약에 경선이 치러진다면 경선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박용진 > 아직도 반반이에요. 2심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경선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홀가분한 건 있어요.

◎ 진행자 > 어떤 거예요?

◎ 박용진 >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게 비전을 놓고 본인의 플랜, 정책, 이런 것들로 경쟁을 해서 미래비전 경쟁이 돼야 되는데 제가 두 번의 선거를 해봤잖아요. 대통령 선거 경선도 해봤고 당대표 선거도 해봤는데 이게 그렇게 안 돼요. 계속 상대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야 되고 그래야 언론에서 반영을 하고 이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 진행자 > 계파도 경선 과정 거치면서 생기고 이러잖아요.

◎ 박용진 > 아주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준비했던 요즘 이재명 대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국부펀드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남녀평등복무제라고 하는 안보에 관련된 문제, 국가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쭉 준비했는데 다 날아가고 대장동만 남고 이렇게 되는 선거에 사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번에는 그런 상대의 약점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논쟁은 있지 않겠구나.

◎ 진행자 > 포지티브하게 갈 수 있다.

◎ 박용진 > 네, 그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있고요.

◎ 진행자 > 그럼 참여 쪽에 좀 더 기운 거 아닙니까?

◎ 박용진 > 저는 늘 이 정책적인 준비나 이런 건 있는데 요즘 민주당에서 조심스러운 건 그런 거잖아요. 탄핵도 완결되지 않았는데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무리하게 보일 수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조심스럽게 행동하시잖아요. 그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경선이 벌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포지티브한 논쟁의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홀가분한 측면은 있어요.

◎ 진행자 > 어제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비명계 대선 주자들 중에는 경선 자체를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박용진 > 저 그 보도 보고 웃겼는데 열리지도 않은 대선에 시작도 하지 않은 경선을 포기부터 한다는 기사가 나가니까 얼마나 그분들은 황당하겠어요.

◎ 진행자 >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얘기겠죠.

◎ 박용진 >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여러 개의 사법리스크 중에 가장 임박했었던 최대의 위기를 이번에 털어내는 당으로서는 다행이고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는 축하할 일인데, 문제는 여러 보수 세력들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쪽에서 계속해서 압박하고 조여오고 하는 중이고, 여당은 잠자기 전에 이재명 생각하고 일어나자마자 이재명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온통 여전히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 이거를 이겨내는 건 국민적 선택이고 국민적 선택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당 안에서의 통합과 화합이 우선이고 민주 세력의 단결이 되게 중요하고 그 부분을 제가 사실 강조한 거예요. 이 문제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당내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 당 지도부가. 그런 말씀입니다.

◎ 진행자 >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드리는 질문인데, 2심 무죄 판결이 나옴으로써 민주당의 대선 후보 사실상 이재명 후보 거의 결정된 거나 다름없다는 류의 보도 나온 거 보셨잖아요. 이걸 전제로 한다면 경선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 박용진 >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간도 짧아요. 제가 지난번 대통령 경선에 나갔을 때는 코로나 기간이라서 기간도 상당히 길었고, 제가 뛸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컷오프가 있더라도 한 3주 이내에 끝날 거고 그 3주 안에 사실상 원톱으로 할 텐데 아무리 좋은 내용을 얘기해 본들 얼마나 국민들에게 남겨질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냥 추대에 들러리 서는 거라는 평가를 받으면 참 맥 빠지는 일이죠.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비전과 계획을 쭉쭉 할 수 있다고 하는 공간이 열렸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의미 없는 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들 할 거예요.

◎ 진행자 > 말씀을 듣다 보니까 포기 가능성도 있는 걸로 들리네요.

◎ 박용진 > 제가 포기라고 하는 건 하겠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저는 여전히 반반 열어만 놓고 있는 중이에요.

◎ 진행자 > 다른 갈래는 아까 전해드린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정치 검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심 무죄 판결이 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도 국력 낭비를 강조한 바가 있었고, 좀 더 거슬러 간다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조치부터 여러 가지 검찰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탄핵 정국이 끝나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 검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 검찰은요, 아마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당선된 대통령한테 메뉴판을 들고 올 거예요. 무슨 재료로 무슨 요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저희가 신선한 재료가 쭉 캐비닛에 가득합니다, 뭘로 해드릴까요 하고 입에 맞게 딱 해서 올릴 거예요.

◎ 진행자 > 그 역시 정치 검찰의 행태잖아요.

◎ 박용진 >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칼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칼 죄 많은 칼이에요. 그거 잡지 마세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검찰 특수부에 잘 드는 칼 이거를 쥐고 그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아무 것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은 결국은 주인 잡아먹는 칼이라고 하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그거 잡지 마시고요. 조금 귀찮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권력과 관련된 수사는 아주 제한적으로 특검을 통해서, 범위와 기간을 딱 특정할 수 있는 특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하고 국민통합과 사회정의, 그리고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이 3대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지 잘 드는 칼 휘두르는 맛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 검찰과 손잡을 생각은 1도 하면 안 된다.

◎ 진행자 > 지금 나오는 것처럼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어서 하고 기존 검찰은 기소,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 박용진 > 예, 특수부와 손잡을 생각 절대 할 수 없고요. 지금 욕 엄청 먹고 있고 저도 욕 많이 했는데 공수처, 사실은 엉성하게 만들어지고 엉성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개혁이라고 하는 건 한 단계 한 단계 밀고 나가는 거지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해서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계획과 플랜대로 쭉 쭉 밀고 나가고 그걸 더 보완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얘기는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왜 지금 계속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박용진 > 제가 법률 전문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자기 뇌피셜로 다 얘기하니까 저는 한 가지 근거는 있어요.

◎ 진행자 > 뭔데요?

◎ 박용진 > 아주 최근에 국회의 탄핵소추단,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한 분을 만났는데

◎ 진행자 > 대리인단,

◎ 박용진 > 예, 그 분도 정말 걱정이라고 하는 국민적 민심은 잘 알고 있고, 그분도 내부의 얘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딱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달라질 수는 없다, 인용된다.

◎ 진행자 > 인용이다?

◎ 박용진 > 물론 본인이 대리인단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거를 뒤엎을 순 없다. 다만 이거를 8대0을 만들기 위한 합의와 고민 과정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무슨 5대3이 기각과 각하 쪽으로 흘렀다느니 얘기는 말도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신 게 있고요, 정확히 제가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상황, 12월 3일의 그 계엄 상황은 아무리 뛰어난 법률가라고 할지라도 어떤 법률적 미사여구와 궤변으로도,

◎ 진행자 > 정당화가 안 되죠.

◎ 박용진 > 변호 가능한 허용 범위를 넘어 서버린 상황이에요. 이거는 제정신을 가진 법률가라면 변호하거나 기각시켜야 된다고 얘기할 수 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한 가지는 뭐냐면 헌재 재판관들이 불편부당 중립의 법률가들이 아니에요. 각각의 진영과 보수와 진보의 추천을 받은 대리인들 성격이거든요, 헌재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일을 가지고 탄핵한 국회도 웃기는 국회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때도 기각이 5, 인용이 3, 각하가 1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열린우리당 도와주고 싶지요”라고 얘기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3명은 대통령 파면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그 3명이 보수정당 추천인,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박용진 > 예,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정도는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한 분일지 두 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보수의 대표자 파견자로서 자기 머릿속에 이재명 대표 2심 판결을 염두에 둔 여러 가지 그거를 근거로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논리와 궤변과 자기에게 있었을 거라고, 주장이. 그런데 2심 판결이 저렇게 나오고 나니까 저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을 거라고 봐요. 그분들도.

◎ 진행자 > 그 말씀은 2심 판결까지 보고 최종 결정을 하려는 이게 있었다고 보세요?

◎ 박용진 >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논리는 각하 논리를 대든 기각 논리를 대든 절차적인 흠결에 대한 거를 대든 증거 채택 여부를 가지고 대든 방법은 많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2심 판결이 저렇게 나고 나서 그분들이 심리적 마지노선, 내가 더 헌신 봉사해봐야 별 의미가 없겠구나, 현타가 왔을 거라고 봐요.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권력의 바람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가 이거를 감지했을 거다?

◎ 박용진 > 본인이 거기서 버텨본들 이른바 보수진영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대선은 늦게 시작되고 이재명 2심은 유죄가 나와서 대법원의 선고만 남았다 이렇게 몰고 가려고 했던 구조 자체는 지금 허물어져버렸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리적인 마지노선도 허물어졌다. 현타가 왔을 거다 싶어요.

◎ 진행자 > 의원님의 분석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대통령 파면해야 된다는데 동의 안 하는 재판관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있긴 있다는 얘기잖아요?

◎ 박용진 > 예,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시간이 꽤 길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정치인이시니까 이거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요. 어제오늘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분석이 뭐냐면 4월 2일에 보궐선거 있잖아요. 그전에 헌재 선고 못 할 거다. 왜, 보궐선거에 영향 미칠까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 너무 많은 얘기들이 요즘 쏟아져 나와서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어제 들은 제일 해괴한 얘기는 한덕수 대행 2년 대행설 이런 거잖아요. 헌재가 빨리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하는 게 여러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다음 주에는 나올까요? 나와야 되겠죠?

◎ 박용진 > 나와야죠.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은 막 불안해하시는데 정치인들은 조금은 느긋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80일 이내에 8대0으로만 해라, 이렇게 해도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 진행자 > 근데 헌재 스스로 자기들이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해놓고 이러니까 그러는 거죠. 모신 김에 이것까지 여쭙고 마무리 할게요. 국민연금 관련해서 ‘무책임한 선동으로 연금개혁 판 엎으려는 얄팍한 정치 4인방을 규탄함’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4인방이 누굽니까?

◎ 박용진 > 이준석,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입니다. 이분들이 국민연금 이번에 합의안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뒤엎자는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전문용어로 빡쳤던 장면은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부권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윤석열인데 이분도 아직도 검사하듯이 정치하는구나라는 느낌이었고, 두 번째로 윤석열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 아니에요. 2년 전, 3년 전부터 나왔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어렵게 합의를 만들어냈더니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지도 황당하고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큰 문제고 개악이면 본인 당의 지도부부터 탄핵을 하자고 나서야지 왜 민주당을 욕하고 나서요, 이것도 황당했고. 세 번째로 이분이 최근에 여야가 또 합의모드에 있는 상속세에 대해서 적극 환영이에요. 그리고 상속세는 원래 부자들한테만 걷는 건데 이러면서 정상화 어쩌고 그러면서 상속세 깎아주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거부권을 주장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래세대에게 부담이니까 국민연금 합의안을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세 깎아줘서 세수가 2조 3조 줄어드는데 매해마다, 그거는 미래세대한테 부담 아니에요? 추경하자면서요. 추경 지금 세수가 없어서 돈 없으니까 빚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경도 빚내서 해야 되는 판에 세수 줄어들면 그것도 또 빚인데 그 빚은 누가 갚아요. 미래세대가 갚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그동안 여당 대표하고 또 힘 다 가지고 있을 때는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거부권으로 이걸 엎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도 황당하고 이준석도 윤석열 여당의 대표였고 안철수, 유승민은 윤석열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어서 저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왜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얘기만 할 수 있을까. 물론 저도 당장 합리적이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보고요. 청년 세대에게 불리한 결과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도 관심 갖고 있는 국부펀드 제가 2년, 3년 전부터 얘기해 왔던 국부펀드로의 전환, 그리고 수익률 제고를 통해서 얼마든지 청년 세대가 불안해하고 있는 재정의 고갈 이런 것들은 해소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자꾸 안심시켜내고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무책임한 선동, 청년 세대를 위한 선동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 진행자 >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용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