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책 실책 만회 나서… 시장 분석 전담 조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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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여파로 뭇매를 맞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서울시는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며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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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며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 동향 분석 전담 조직은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지원센터(4급)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 거론된다. 해당 조직은 향후 부동산 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 분석하고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한다.
조직 개편의 경우 조례 개정 사항으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개편하는 전담 조직에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 경제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을 종합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택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기관 간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인 이종현 민생소통특보와 박형수 정책특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번복에 대한 책임을 자처하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보류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논란과 관련 오 시장은 더 정교한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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