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헌재 5대3인 듯, 다음 주 선고도 난망…'너만 맘 바꾸면' 6대2, 4대4"

6대2, 4대4 판결이면 마은혁 변수에서도 자유로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지연시키고 있는 건 재판관 의견이 5대 3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헌재가 인용 정족수(재판관 6명 이상 동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5대 3 의견으로 기각' 선고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것을 놓고 엄청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마 후보자가 가세해 '6대 3' 인용 결정을 내려도 보수진영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고민 때문에 헌재 결정이 미뤄지고 있어 다음 주 선고도 힘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조 전 의원은 27일 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초시계까지 드는 등 어떤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어떤 국민들한테는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줄 만큼 KTX처럼 명쾌하게 나가던 헌재가 2월 25일 이후 아무 진척이 없다"며 의아해했다.

이는 "지금 기차가 탈선했거나 아니면 선로가 고장 난 상태로 생각된다"며 "재판관 의견이 5대 3(인용 5명 기각 3명)으로 갈라져 있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다"고 했다.

조 전 의원은 "인용하려면 6명 이상이 돼야 한다. 5대 3 상태에서 그대로 선고해버리면 기각이다"며 "그런데 마은혁 변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마은혁을 넣어서 6을 만들 수 있는데 그냥 5대 3으로 결론 내버린다면 '임명을 안 하는 게 위헌이다', 또 어찌해 임명해서 변론 갱신 한번하고 6대 3으로 만든다면 반대 진영은 뭐라고 하겠냐"는 것.

조 전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와 5대 4가 되면 괜찮다. 하지만 6대 3이 되면 정치적 분열상이 극단적으로 벌어져 헌법재판소도 꼼짝달싹 못 하게 된다"며 헌재도 이를 알고 있기에 이도 저도 못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교착 상태라면 다음 주도 선고를 못할 것"이라며 "결국 서로 '네가 마음 좀 바꿔라'는 상황인 것 같다. (1명이 의견을 바꾸면) 4대 4 혹은 6대 2가 돼 교착 상태가 풀리고 이는 마은혁이 플러스가 되든 말든 관계없다"라며 헌재 고민도 이해가 된다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