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오판 인정" 서울시, 부동산 전담조직 확대[집슐랭]

[서울경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와 재지정을 반복하며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자 4년 만에 부동산 조직 개편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쪽으로 급격히 쏠렸던 정책의 무게 중심을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집값 안정 쪽으로 재배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 전문가 등을 민간에서 투입하고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허구역 해제 한 달여 만에 집값이 치솟아 다시 재지정을 하며 비판이 일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 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고개 숙인 바 있다.

서울시 조직개편의 방향은 시장 동향 파악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 대변인은 “서울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며 “이 전담조직은 향후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의 부동산 정책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주택실의 주택정책지원센터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존 주택정책지원센터 내 시장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조직은 6명 규모의 주택시장분석팀이 전부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주택정책지원센터 등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전문가 영입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신 대변인은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 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 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의 인사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1년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부동산 조직은 기존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했던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능을 주택정책실로 이관하는 등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둬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현재 집값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며 “조직 개편 역시 집값 안정화에 힘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