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학교 돌아가야"…'서부지법 난동' 보석청구 인용 가능성은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들 잇달아 보석 청구
건강상의 이유, 생활고, 학교나 회사 등 이유로 들어
법조계 "중대한 사안인 점 고려, 보석인용 쉽지 않아"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잇달아 보석을 청구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보석 인용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최초 구속 기소된 피고인 62명 중 25명이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10일부터 이들에 대한 심문을 차례로 진행 중이다.

피고인들은 보석 청구 사유로 건강상의 문제나 돌아가야 할 직장이나 학교가 있다는 점, 경제적인 활동의 제약을 받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피고인 A씨는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혼자 돈을 벌어 일을 했는데 대출이자가 많이 쌓이고 생활비를 지원하지 못해서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치소 내에서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해 낙인이 찍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변호사 면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방어권을 제한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피고인 B씨는 "구치소에서 변호인과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는데 방어권이 보장되는 것이 맞냐"며 "몸이 아픈 것을 재판부에 설명드리고 싶어도 할 기회가 없었다. 밖에서 치료받고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사유가 인정돼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보석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보석 청구가 있다면 보석을 인용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경우, 주거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태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보석 인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건강을 사유로 한 병보석은 남용의 우려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나 회사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유로는 인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또 이번 사태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지 않을 것"이라며 "초범일 경우 인용되기도 하지만, 이 사안은 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가해진 것이라 인용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방어권 침해라는 일부 피고인 주장에 대해 또 다른 형사전문 변호사는 "그런 이유로 보석 인용이 쉽진 않을 것"이라며 "재판 진행 중에 다툴 부분이 인정되면 보석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역시 흔한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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