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지역현실 반영해야”

내년부터 보호사 배치 강화
양구군 고령화에 인력난 겹쳐
지역요양시설 입소 못할수도

▲ 27일 양구지역 한 요양보호시설에서 보호사가 식사제공을 돕고 있다. 박재혁

요양원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접경지역의 경우 인력난으로 요양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정부가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면서 요양보호사를 추가 충원해야 하지만 접경지역을 포함한 시골에서 현실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0월 정부는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기존 2.5대 1에서 2022년 10월 2.3대 1로 조정했다.

오는 2025년까지 2.1대 1로 추가 변경,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더 강화한다. 정부 방침은 어르신 한 명당 요양보호사 2.1명이 돌보는 방식으로, 보다 촘촘한 케어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올해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지만,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2026년부터는 반드시 2.1대 1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지역, 특히 시골의 요양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구 국토정중앙면 한 요양보호시설의 경우, 입소자 대비 요양보호사 정원 21명을 채워 왔지만 정부 기준 강화에 따라 2명의 추가 인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요양원측은 벌써부터 구인 공고를 냈지만 수개월 동안 지원자는 전문한 실정이다.

요양보호사 채용이 어려운 것은 낮은 급여도 문제지만 ‘노인돌봄’ 업무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고령이다.

양구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5곳과 재가 장기요양기관 3곳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29명 중 60대 이상이 83명(64%)이다. 심지어 지난 2024년에는 73세 노인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적도 있었다.

한 요양보호사 팀장은 “60대 이후부터는 교육을 받거나 실습을 할 때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 수행 능력 저하가 나타나면서 함께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박승용 시설원장은 “정부에서 기준을 강화하면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인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젊은 사람은 고사하고 인력자체를 구하기 어렵다”며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경우 요양원의 수용 인원을 줄이거나 더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토로했다. 박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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