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두고 공방…“적법한 임명” “몰염치 인사”

與 “김유열 전 사장 임기 종료…법·원칙 따라 신임 사장 임명”
野 “탄핵 선고 지연 틈타 한자리 더 차지하려…당장 철회해야”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전체 회의를 열어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결정이 적절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공영방송사 알박기 인사의 결정판"이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소중한 후배 신동호 챙기기로 EBS에 흙탕물 튀기지 말고 불법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과 이해충돌 소지,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틈타서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려는 몰염치한 작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천명한 대로 공공기관 운영법을 반드시 제정해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신 사장 임명이 불법이라는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주장은 철저한 허위 선동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김유열 전 EBS 사장의 임기는 지난 9일부로 종료됐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 신임 사장이 적법하게 임명됐다"며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이 위법이라는 민주당 주장은 헌재 판단에 의해 이미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거부로 인해 초래된 사태"라며 "이를 두고 정부와 방통위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앞서 방통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EBS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