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헬기 4대 도입’ 합의했지만…野예산 일방삭감에 ‘물거품’

농해수위-예결위서 산불대응 헬기 예산 172억 논의
예결위 여야 간사 합의하고도 野 일방처리로 물거품
與박수영 “野, 국민 지키자는 최소한 예산조차 막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가 올해 산불헬기 4대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책정키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단독 예산삭감 처리로 인해 반영되지 못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산불 진압을 위한 추가 산림헬기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작년 산림헬기 예산 증액안 172억원 민주당의 단독 예산처리로 전액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야는 봄철산불 대응을 위해 국외 임차헬기 2대(106억원), 중형헬기 2대(66억원)를 도입키로 했다.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는 해당 예산 증액을 여야 합의했다.

이후 2개 사업은 예산안을 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도 긍정적으로 논의, 2개 안건 모두 여야 예결특위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했다. 여야 예결특위 간사 외에도 여야 위원들이 고루 찬성했고 예산 증액권한을 가진 정부도 수용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부 동의가 필요한 예산 증액 사업을 모두 제외하고, 단독 의결로 할 수 있는 예산 삭감만 반영해 일방처리하면서 2개의 소방헬기 관련 사업은 모두 백지화 됐다. 민주당은 당시 총 4조원을 삭감한 2025년 예산안을 일방처리했다.

박 의원은 “총 172억 (소방헬기)증액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 다수가 공감하며 상임위를 통과했었지만, 이재명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0원 증액 예산안을 강행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최소한의 예산조차 막아섰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안전까지 내팽개친 그 선택의 대가는, 결국 지금 우리 국민들이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산불로 인해 사망자는 27명, 부상자는 3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중·대형 산불은 총 10개 지역에서 발생했고, 산불영향구역은 3만6009ha에 달한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협조했다면 이미 산불대응 헬기 예산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2월에 발표한 자체 추경 제안에 포함된 9000억원의 국민 안전 예산에 소방헬기 등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자”고 말했다.

27일 경북 청송군 주왕산 위로 산불 진화 헬기가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