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장성철 "이재명 무죄 이후 국힘 분위기 묘해.. 尹 복귀 목소리 늘어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이재명 무죄 이후 與 찬탄파 목소리 줄어들어
- 이재명이 중도 표심 잡는다? 여론 흐름 더 지켜봐야
- 헌재 분위기 묘해.. 보수 성향 재판관 정무적 판단할듯
- 박근혜 탄핵처럼 여론 지형 일방적이지 않아.. 합리적 예측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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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선 정치전문기자>
- 비명계 경선 포기? 아직 그런 움직임 없어
- 尹과의 결별이 중도 표심.. 국힘 전략적 오판
- 尹 탄핵 우선한다던 헌재, 국민에게 지연 이유 설명해야
- 문형배, 선고 안하고 퇴임할 가능성까지 나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진행자 >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장장콤비 소개해드립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 장윤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어제 판결 후에 어떻습니까? 정치권 흐름이.

◎ 장성철 >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난리 났다 봐야 되겠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신났죠. 조기 대선 벌어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정말 많이 높아졌다.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흥분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유일한 공격 수단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멘붕 상태라서 난리 났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장윤선 > 국힘은 많이 당황한 것 같고요.

◎ 진행자 > 네, 당황한 것 같죠?

◎ 장윤선 > 유죄를 상정해 놓고 시나리오를 쫙 설계했는데 그게 와장창 깨지는 상황이어서 후보면 후보 당 지도부면 지도부 모두가 당황을 해서 메시지가 매우 거칠고 궁박하게 나오는 것 같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날 했던 승복 메시지를 바로 뒤집어엎어 버리니

◎ 진행자 > 민망하죠.

◎ 장윤선 > 많이 민망하죠. 좀이 아니라 많이 민망한 거고 이런 식의 정치라면 메시지를 왜 내는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말씀 주신 대로 당 주류 거기는 비명은 없으니까요. 전체적으로는 많이 치얼업되어 있는 상태고 어제 만세삼창도 하고현장에서 그랬었는데요. 비명계 3인방은 어떠냐, 전반적으로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눈치입니다. 일단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단식 열나흘하고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에서 쉬는 중이기 때문에 퇴원 후에나 이러저러한 메시지 등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고, 경선 출마 어떻게 할 거냐 현재로서는 ING다. 접을 생각은 없다 이런 것 같고요. 그리고 김부겸 캠프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관하게 경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모든 논의는 윤석열 파면 이후에 얘기를 하겠다 이런 등등의 분위기예요. 일부 오늘 한겨레신문에서 비명계 경선 포기설 이런 것들이 흘러나왔는데 소위 신3김 세 캠프는 그럴 생각은 아직은 없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양쪽 다 뭉칠 것 같아요. 더 확실하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비주류나 비명계가 의미가 없어졌고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정권교체 열망과 여론이 더 높아질 것 같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요. 이재명 대표 무죄선고 나왔잖아요. 공공의 적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더 뭉치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야 비상계엄 잘못됐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돼야 돼 인용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목소리를 낮추기 시작을 했고 입을 다물기 시작을 했어요. 양쪽 진영이 더 확실하게 갈라져서 뭉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장윤선 > 상식과 합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정말 극단적으로 특히 극우같은 경우에는 연일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의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어서 정말 답답한 상황인 건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로 대선가도에서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키는 걸로 가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란 수괴와 동반해서 정치 행위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 결정이 과연 이후에 국민의힘의 대선 과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도가 가장 중요한 건데 중도의 표심은 이미 마음이 떠났거든요. 윤석열과 결별하라는 게 중도의 중요한 시그널인데 이 대목을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놓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똘똘 뭉쳐봐야 어려운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윤석열 파면을 주장하거나 요구하면서 새로운 보수의 깃발을 들어야 그나마 국민들이 보수적 유권자들이 표를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건데 이재명 살아왔으니까 안 돼. 우리 더 똘똘 뭉쳐서 내란 수괴 지키자 이 논리가 과연 중도 표심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상당한 어불성설이고 자가당착적 상황이다. 근데 그렇게 가면 결국에는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 되는 거죠.

◎ 장성철 > 분위기가 묘한 것 같아요. 장윤선 기자님 분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진영 논리다, 진영의 관점이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떤 진영 논리요.

◎ 장성철 > 새로운 보수가 깃발을 들어야 본인이 선택을 받을 수 있지 너희들 뭐하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저도 그런 입장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인용을 해야 된다 기각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보수 내에서도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은 안 돼,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돼, 그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는 분들이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면 조기 대선 벌어진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없어져 버렸다. 대통령 될 가능성 많다. 우린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을 공통분모로 다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더 윤석열 대통령이 차라리 복귀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거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한 분위기가 또 보이고.

◎ 장윤선 > 방금 전 중앙일보 보도에 친한계마저도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요. 이거 자체가 저는 지난 12월 14일에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내부의 인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갈수록 자기 정치에 대한 계산을 하면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윤으로라도 똘똘, 내란 수괴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가보자라고 저는 상당한 전략적 오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저는 소위 얘기하는 윤-이 동시 제거론 보수 안에 만연해 있다는, 특히 보수적인 사법계에 있는 분들이 그런 판단을 많이 하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도 드러났지만. 그런 주장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 저는 이거에 기인한다고 생각해요. 거짓말쟁이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끊임없이 공격을 했던 건데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100쪽에 이르는 그 판결문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 보도를 했어요.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조목조목 다 잘라서 다 분석을 했거든요. 결론은 뭐냐 하면 거짓말도 아니고 실제로 무슨 압박이니 협박이니 백현동 국감장 발언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국토부의 독촉이 인정되는 것이고 과장은 있으나 허위는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어요. 심지어 박수영 의원이 공개했던 그 사진, 골프 사진만 하더라도 조작이라고 법원이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동안 끊임없이 소위 보수나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을 거짓말쟁이 프레임에 가두고 비판했던 대목들이 다 탄핵이 됐어요. 이 결과를 우리가 잘못 봤었네. 미안하다. 사과하고 우리 이런 거 하지 말고 협력해서 미래로 나가자 이게 저는 보수의 정치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끊임없이 승복한다 그랬다가 다시 뒤집어엎어서 승복 못해, 법원이 이런 결정했다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 태도가 맞냐는 거죠.

◎ 장성철 > 유죄 나올 줄 알고 승복한다고 했죠. 다 알면서 뭘 그러세요. 이재명 대표가 무죄 받았기 때문에 비호감도 없어지고 법률적인 리스크가 없어져서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도도 이재명 대표를 선택할 거야라는 여론은 우리가 한번 쭉 한 1, 2주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나오는 갤럽이라든지 월요일 날 리얼미터

◎ 장윤선 > 오늘 NBS 조사 나온 거 보면

◎ 장성철 > NBS 말고 갤럽하고 리얼미터 이분들이 일주일마다 여론조사를 하니까

◎ 장윤선 > NBS는 전국지표 조사인데

◎ 장성철 > 그건 2주마다 하니까 일주일마다 하는 걸 한 번 지켜보고

◎ 장윤선 > 큰 차이가 없어요. 트렌드에서 흐름이.

◎ 장성철 > 그걸 한 번 지켜보자고요. 갑자기 확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갔는지 아니면 변화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윤선 기자님께서 자꾸 백현동 공문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공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세 번의 공문을 국토부에서 내려보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공문에 보면은 성남시에서 국토부에 물어봐요. 이거 용도 변경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마지막 문장에 공문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그거는 성남시에서 판단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압박이고 압력이에요. 그런 논쟁을 하자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 2심에서 판사가 무죄를 내렸으니까 우리가 존중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끄덩이 잡아당길 수도 없고. 그런데 보수 쪽에서는 이러한 판결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다. 그 할 말을 더욱더 세게 어나운싱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보수 지지층이라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건 판사가 잘못한 거야, 잘못 판단한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 진행자 > 공격을 하고 있죠.

◎ 장성철 > 판사 카르텔이라고 하면서 우리법 카르텔이라고 하면서 판사도 공격을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네거티브 프레임은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더 단속하려는 모습이 더 강해질 것 같아요.

◎ 장윤선 > 저는 장 소장님의 저런 보수우파들의 간절한 마음은 이해는 하겠어요. 도저히 이재명 대표를

◎ 장성철 >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입장을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 장윤선 >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장 소장님.

◎ 장성철 > 어느 게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 장윤선 > 그쪽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 장성철 > 설명을 해줘야지 어떻게 해요.

◎ 장윤선 >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국토부의 독촉은 있었다 인정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주장을 하면 그거는 어깃장을 놓는 것이고 사법부에 대한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인 거예요. 그럼 그거는 보수의 가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맨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승복해야 된다라고 입만 열면 얘기했던 주장처럼 언행일치를 좀 하시라.

◎ 진행자 >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저는 그 부분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은데요. 여고 야고 어떤 판결이 나오면 비판할 수 있다고 봐야죠. 판결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비판해야죠. 그런데 오늘 여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판들을 보면 판결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보다는 카르텔이 어떻고 전부 추상적인 감정만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일반국민이 그렇게 하는 거야 감정이 상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공당의 중요한 일을 맡는 분들이 혹은 국회의원들이 판결 내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에 대한 의심,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만 무너뜨리는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들 그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장성철 >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판사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 네거티브 캠페인 강화할 거라고 그 수단이에요. 그 수단.

◎ 장윤선 > 그런 우격다짐에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넘어가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겁니다. 논리적 개연성이 있어야 주장의 타당성이 있어야 그거를 듣는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얘기가 타당하네라고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의 주장은 전혀 그런 게 없고 감정적으로 나 싫어 못 받아들여 이거밖에 없잖아요.

◎ 진행자 >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 소장님이 전략으로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나 분석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는데 당위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뭐냐하면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혹은 여당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비판할 수 있죠. 판결을. 그런데 그 판결에 아무 근거도 없는 그 재판부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만 해대면 사법부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저렇게 해가지고.

◎ 장성철 >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법부 판사들에 대한 비판은 저처럼 당적도 없고 정치를 안 할 평론가한테 맡겨두시고

◎ 진행자 > 평론가도 하시면 안 되죠.

◎ 장성철 > 왜 하면 안 돼요?

◎ 진행자 > 비판은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법연구회 사람이다,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평론가도 그렇고 그거는

◎ 장성철 > 그건 안 돼요.

◎ 장윤선 > 사실에 기반한 논평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이러이러한 판결은 이 부분에 이렇게 보니까 이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판사가 신도 아니고요.

◎ 장윤선 > 국민들이 이런 감정싸움에 지쳤어요. 지쳤고 더 이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 산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 대외신인도 오늘 보면 달러값 문제도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 지수도 퇴행하고 있잖아요. 여러 측면에서 지금 살펴봐야 될 이슈가 너무 많은데 지엽말단적인 걸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감정싸움하고 있을 때냐는 거예요. 특히 정권을 맡은 여당 지도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끊임없이 감정적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한테 선동만 하고 있으면 그걸 누가 책임 있는 정치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이 있는 분들이.

◎ 장성철 > 장윤선 기자님은 옳고 당위성 있는 얘기를 하신 거고 저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전반적인 생각을 전달해드린 거다라고 이해해주세요.

◎ 진행자 > 향후 움직임에 대한 전망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의 분위기는 어떤지 혹시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어제 판결 나온 이후로.

◎ 장성철 > 직접적으로 들어보지 못해요.

◎ 장윤선 > TV를 껐다는 거잖아요.

◎ 장성철 > 중앙일보에 기사 난 걸 보면 보다 TV끄고 적막이 흘렸다 이렇게 애기하는데,

◎ 장윤선 >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얘기해주는 걸 가지고 기자가 썼겠죠.

◎ 장성철 > 안 봐도 뻔히 알죠.

◎ 진행자 > 장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당이 특히 오른쪽에 계신 분 들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쓰고, 이 사회가 혼란하건 안 하고 그런 전략을 쓸 거라는 전망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여당 쪽에서. 그렇다면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빨리 헌재의 판결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뭡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요.

◎ 장성철 > 그것도 묘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전해 주시더라고요.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다라는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헌재의 선고가 뒤로 밀린 것은 결과론적으로 봐도 우리가 맞는 해석이다 분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벌어지면 대통령 될 가능성 많네. 나는 보수우파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기 대선이 있으면 안 되겠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어나운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쪽 분들이.

◎ 장윤선 >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나가면 광장에서 전 취재를 다니니까요. 이거 안 되겠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을 정하도록 놔두는 건 도무지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된다, 개헌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다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위 법관 출신들이 그래도 판사를 25년 이상 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올바른 결정을 할 거다. 특히 정형식 주심재판관이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해서 왜냐하면 대통령 파면 사건이기 때문에 최우선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엔 그 말을 다 뒤집어버렸어요. 국민과 한 약속을 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방식의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일반 사건까지 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기일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헌법재판소가 국민들한테 왜 늦어지는지조차도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안 해요. 기자들이 달려가서 물어보면 오늘은 아니에요, 맨날 우리가 무슨 우는 아이들처럼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저렇게 하나요? 저는 도무지 이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고 주권자인 국민이 하루가 빨리 일각이 여삼추다 당신들 빨리 결정해라라고 요구한 게 언제입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에 기반해서 빠르게 결정을 해줘야지 누군가 몇 명이 별의별 소문은 다 있지 않습니까. 두 명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몇 명 한두 명의 그런 태도 때문에 이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 헌법재판관 8명이 다 비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더 늦지 않게 이것을 빨리 결정하는 묘수를 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장윤선 기자님의 저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에 저는 100% 동의하고요. 우리가 당위적인 부분은 정말 한 4주째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위기가 이상하게 묘하게 돌아간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봐보세요. 판사 마음이에요. 어떠한 기준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해버리잖아요.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그것도 구속 안 해버려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두 명의 재판관이 각하를 시켜버려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 나오는 바람에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져 버렸다. 그래서 빨리 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뭔가 의견충돌이 상당히 많다. 여러 가지 논란과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요. 시간이 점점 늘어질 수 있다. 아니면 극단적으로 4월 18일 이후에 선고가 날 수도 있어서 그때는 정족수가 안 되니까 한덕수 대행체제로 2년 갈 수 있다. 직무정지 상태가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만 나오잖아요. 분위기가 묘하다니까요. 이상해졌어요.

◎ 장윤선 > 맞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윤석열 구속 취소 사태 3월 7일 3월 8일 석방 이후에 상당히 기류가 난기류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고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 빠르게 결정한다던 헌법재판소가 심지어 평의마저도 하루에 1시간 하루에 2시간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밤을 새워서라도 적극적으로 빠르게 결정하겠다는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견이 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전 국민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 2시간 하면 선고일을 안 정한다.

◎ 장성철 >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평의를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 한 명이 아니면 두세 명이 아직 나 결정 못했다고. 나 혼자 더 검토해보고 생각해봐야 되겠다고.

◎ 진행자 > 한두 명이 그러면 우리 결정할 때 까지 토론해봅시다 이렇게.

◎ 장성철 >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 장윤선 > 그게 그래서 참 진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얘기를 치졸해서 옮겨도 되나 싶은데 판사 사회에서는,

◎ 진행자 > 박은정 의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판사들은 그렇게 안 본다. 자기들은 워낙 고귀하고 세상만사에 대해서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무리 분노하건 내일이 무슨 날이건 법대로 한다. 법대로 하면 괜찮은데 법대로 또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 장성철 > 법대로 하고 있잖아요. 18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으니까

◎ 장윤선 > 그래서 6월 12일 설까지 나오는 거고 어떤 얘기도 도냐면 결국 문형배 재판관은 이 사건을 기각으로 결정하고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선고하지 않고 4월 18일 퇴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동시에 리더십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집에 가지 말고 오늘은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합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재판관들이 다 독립적인 헌법기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누가 나 시간을 좀 더 달라 그러면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황 선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을 지경의 민생 파탄의 지경인데도 그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앉아서 하루에 1시간 또는 2시간씩 평의하면서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국민들이 속이 터지는 거죠.

◎ 장성철 > 당연히 저도 8대0 인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현재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심상치가 않을 수도 있다. 분위기가 상당히 미묘하다.

◎ 진행자 > 장 소장님 분석이나 전망은 어떤 배경에서 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있다면요. 그 후폭풍을 정말 감당할 자신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그분들한테 한번 만약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전 국민이 쳐다보는 그 사안에 대해서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는 자신들의 가진 권한을 극도로 과대 해석하는 것 같아요.

◎ 장성철 > 여론의 지형이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일방적이면 90대10 이러면 당연히 여론의 압박을 받겠죠. 근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근접해요. 정당지지율 보면 비슷하고요.

◎ 진행자 > 여론의 지지율도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꽤 차이가 나잖아요. 파면돼야 한다는 여론이. 꽤 차이가 납니다.

◎ 장성철 > 일방적이진 않죠.

◎ 진행자 > 일방적이지 않고 꽤 차이가 난다고 쳐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렇다고 해서 파면을 반대하는 소수잖아요. 분명한 소수, 거기에 편을 들어 법률적으로 너무나 자명한 사안을 그 일방적인 소수의 편을 들어서 기각이나 각하시켰을 때 과연 이 나라가 남아날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 장성철 >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대한민국은 다른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분들이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한 착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본인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저는 그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은데요.

◎ 장윤선 > 장 소장님이 너무 세게 말씀하셔서 헌법재판소 주변 분위기를 설명드리면,

◎ 장성철 > 재밌는 얘기 더 하려고 그랬는데.

◎ 진행자 > 감사합니다. 두 분. 장윤선 장성철 두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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