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절반 이상 연금개혁안 ‘반대’…원점서 다시 논의?

29세 이하 63%, 30대 58% 반대…연령 낮을수록 반대 응답률 높아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18년 만의 연금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청년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오며 중노년층과의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챗GPT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2030'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다. 

전체 연령대에선 찬성하는 의견이 39%, 반대하는 의견이 46%로 나타났다. 

18∼29세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63%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30∼39세에선 58%가 반대했다.

40∼49세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50%, 50∼59세는 45%, 60∼69세는 36%, 70세 이상은 24%로 각각 집계됐다.

NBS에 따르면 40대 이하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상회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앞서 국회는 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은 43%로 각각 올리는 연금 개혁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이소영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연합뉴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30대 청년 세대의 반대 여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기성세대 주도로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젊은 세대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세대 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은 지난 24일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해 연금개혁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개혁안은 청년들의 불신과 세대 간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3040세대 여야 의원 8인은 지난 23일 공동으로 '국민연금은 더 지속가능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하며 연금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