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서울시 땅꺼짐 예측 지도 비공개 이유

권민선 매경닷컴 인턴기자(kwms0531@naver.com) 2025. 3. 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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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땅꺼짐 지역을 예측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어 위험 지역을 5개의 안전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당 지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위험 지역의) 안전 등급이 부동산 가격 등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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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가 땅꺼짐 지역을 예측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어 위험 지역을 5개의 안전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당 지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위험 지역의) 안전 등급이 부동산 가격 등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위험지구는 지반 침하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라는 의미”라며 “지역 주민이 자체 조사를 통해 위험 등급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말했다.

이 경우 서울시가 실제 싱크홀 발생 가능성 등 위험성을 모두 입증해 안전지도에 반영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내부 관리용으로만 작성해 활용하고 자치구와 시공사 등 관계 기관 외에 외부 공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2015년 경기도 고양시 EBS 통합사옥 신축 공사장 인근 도로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들이 지하 빈공간을 찾는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시연해 보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명일동 싱크홀 주변은 이미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돼 있었다. 2021년부터 진행된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공사로 인해 특별점검 대상이자 지반 침하 가능성이 가장 높은 5등급을 부여했던 것이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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