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민원, 이제 모바일 신분증 하나면 OK

행안부,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 28일 도입

(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28일부터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으로도 주민센터에서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주민센터에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의 신원확인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다.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 지원(이미지=행안부)

기존에는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해도 사본 저장이나 진위 확인이 어려워 실물 신분증 지참이 필수였다.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증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했고, 시스템 연동이 어려워 민원처리 효율성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도입, 주민센터 현장에서 공무원이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도 모바일 신분증을 즉시 확인하고 사본을 저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을 활용해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등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는 주요 민원 업무를 실물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의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필요한 정보를 연동해 즉시 사본 저장이 가능해지므로, 기존의 수기 기록이나 복사기 사용 등의 번거로움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서비스를 주민센터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타 기관으로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구인·구직 신청, 복지카드 발급,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사건기록 열람, 범죄 피해자 지원 신청, 행정사 자격증 발급 등 신원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신원확인 기반을 공공 전반으로 확대하는 디지털 정부 혁신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 서류 간소화와 민원처리 시간 단축, 국민 편의성 제고는 물론, 보안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활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