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2심 무죄, 선거 민주주의 근간 흔들 수 있어"

"대법원서 법리 오해 반드시 밝혀져서 바로 잡아질 것"
서해수호기념관법 대표발의…"영토 수호 의지 상징공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유림 수습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의 선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시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그간 법원이 무겁게 처벌한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못 나누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을 인식이라고, 의사 표명이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억지 법리로 상식을 뛰어넘는 재판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에서 법리 오해가 반드시 밝혀져서 바로잡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국민께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안 했구나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역시 뭐답게 법을 피해 갔구나'하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결과가 아닐까"라고도 했다.

나 의원은 "지금 굉장히 나라도 혼란스럽고 산불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광장에 나가서 더 이상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바로 여의도로 (돌아와서) 지금 산적해 있는 국정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표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 재판과 대통령 헌법재판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그래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 6일 후에 대통령 재판 변론이 종결됐다. 단순 산수적으로 따지면 지난 월요일로부터 6일이 지난 다음주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더 이상 미뤘을 때는 국론 분열과 갈등만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영남권 대형 산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주도 감안 예산안 통과를 지적하면서 "지금 예비비가 추가로 투입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으로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서해 수호 기념관은 단순한 추모공간을 넘어 현재의 서해 해양주권 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단호한 영토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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