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산불특위, 특별재난지역 확대·특교세 선지급 정부에 건의

재난 대응 예비비 획기적 증액 방안 강구
실화 처벌 규정 상향·대형 헬기 확보 논의 계획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27일 대규모 산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선지급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산불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이 같은 산불 대응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의원은 “산불이 확산하는 것을 보면 안동, 영양, 청송 등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 같다”며 “정부에 지정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아울러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재난 지역에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특교세 5000억원 정도를 가진 것으로 안다. 현장에 가장 빨리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피부에 와닿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재난 대응 예비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000억원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600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비비 추경 규모에 대해선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당 정책위와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당 소속 의원 1인당 100만원 이상의 피해 복구 성금을 내는 방안도 지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아직 의원들에게 동의받지 않았지만, 이재민과 아픔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라며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 좋겠고, 국민들에게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실화 처벌 규정 상향, 대형 헬기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헬기 임차비용 부담, 진화대원의 피로도 문제 등도 정부와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오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정부에 건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