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헌재, 윤 대통령 선고…4월 초·중순 전망

100일 넘긴 尹 탄핵심판…헌재, 선고 4월로
헌재, 尹탄핵 판결 '결론 고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은 심판정 내부에 있는 달력과 다중노출 촬영.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27일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오늘의 심판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4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전광판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최종 변론 내용이 나오고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4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김성진 기자 = 헌재가 27일 헌법소원 등 40건의 정기 선고를 진행했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한 달에 한 차례 정기선고를 해 왔다.

지난 26일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검토했지만 선고일을 고지하진 않았다.

선고일 발표 이후 선고 준비를 위해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주는 사실상 선고가 무산된 셈이다.

통상 월요일과 화요일은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선고는 빨라도 4월 2∼4일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주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 전망하는 최종 마지노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다. 윤 대통령 선고 없이 두 재판관이 떠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돼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진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사흘 앞둔 3월 10일에 결정을 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4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전광판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최종 변론 내용이 나오고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4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4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4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전광판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최종 변론 내용이 나오고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유상범(오른쪽부터)·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각하와 파면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유상범(오른쪽부터)·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각하와 파면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27일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오늘의 심판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so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