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앞 스마트자판기서 피임제·수면제 판매 풀린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규제 조정 권고

품목 규제로 대중화가 되지 않던 ‘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의 취급 가능 품목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회의를 열어 소화제와 사전피임약, 수면유도제 등 13개 약효군의 스마트 화상판매를 허용하는 조정권고안을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 화상판매기는 약국 앞에 자판기 형태의 판매기를 설치하고,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지도를 받은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장비를 말한다.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 약사법 규제에 대해 특례를 지정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판매 허용 품목이 적어 도입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스마트 화상판매기에선 항히스타민제와 해열‧진통‧소염제 등 11개 약효군만 판매가 가능하다.

신산업규제혁신위 관계자는 “독일, 영국, 중국 등에서는 약 자판기로 일반의약품뿐만 아니라 처방의약품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제 로봇’도 등장했다”면서 “약사가 본인 책임하에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관리하도록 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약효군 확대로 인한 국민 건강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야·공휴일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고, 특히 긴급 응급상황에서도 쉽게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며 “약효군 확대를 통해 국민편익 증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원회는 약효군 확대와 같이 신청된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허용’에 대해선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 및 관리체계 하에서 한약사에게는 의약품의 관리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 관계자는 “법령 정비 등을 명확히 한 후 재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