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참전유공자 유가족 생계지원금 신설 등 법개정 추진"

김준혁 2025. 3. 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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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8일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법을 개정해 국가유공자 판단 기준을 다각화하고 영웅들의 공훈이 더욱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전 유공자의 생존 유가족에게 월 10만 상당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유공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훈위탁병원 개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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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위탁병원 전면 확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8일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법을 개정해 국가유공자 판단 기준을 다각화하고 영웅들의 공훈이 더욱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전 유공자의 생존 유가족에게 월 10만 상당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유공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훈위탁병원 개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최근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며 이처럼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누구의 피로 지켜져 왔는지 기억하고 남겨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찰하는 건 국가의 품격이자 미래를 위한 책무"라며 "(연평해전과 관련해) 우리 군이 적의 도발에 맞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음에도 보훈부가 행정적 틀에 갇혀 영웅을 예우하지 않은 것이다.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보훈부가 지정한 일부 위탁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보니 (국가유공자가) 멀리 떨어진 상급병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과 비효율이 있었다"며 "이에 보훈위탁병원을 전면 확대해서 1차 진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 전국 약 5만7237개 병원에서, 어느 병원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참전 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해서 참전 유공자 사망 후에도 생존 유가족이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과 그 유가족이 아파도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우리 사회가 영웅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고 더 강한 국방, 더 튼튼한 보훈, 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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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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