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정성호 "헌재 압박? 당, 재난 극복에 집중해야.. 쌍탄핵은 개인적 견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尹 탄핵, 핵심 사유 5가지 전부 기각 불가능.. 8대 0 파면, 개별 사안 견해 조율하는 듯
-헌재 정치적 고려한 듯.. 한덕수 복귀로 국정 안정 후 尹 탄핵
-尹, 최소한의 도리로 직접 승복 얘기해야.. 불복? 파렴치한 행위
-연금 개혁, 보장률 부담률 합의도 큰 진전.. 정권 교체 시 더 진전된 개혁안
-연금 개혁 거부권? 매우 무책임, 정치적 목적의 세대 갈라치기
-한덕수 총리도 경제 전문가.. 상법개정, 연금개혁 공포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헌법재판소로 가죠. 왜 탄핵 심판 선고를 안 할까요?

◎ 정성호 > 저는 참 납득이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이후 국가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 국가의 불안정성 또 불확정성이 너무 오래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 탄핵 찬성 반대 진영의 대립과 갈등 분열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걸 빨리 종료 시켜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불만이 있는데 다만 여러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핵심적인 탄핵 사유가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그 개별 사안에 대한 평가라든가 또 위헌·위법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파면할 만한 중대한 사유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 5개 탄핵 사유를 전부 다 기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변호사들한테 물어봐도 그건 절대 불가능할 거다. 8대0으로 파면 될 거다. 다만 그런 부분에 조율할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요.

◎ 진행자 > 총론은 탄핵 인용, 다만 근데 각론으로 들어가서 약간 보완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다. 여기서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다.

◎ 정성호 >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법률가들이 많습니다. 국정 안정의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나중에 그게 의결됐지만 먼저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건 어떤 뜻이라고 보세요?

◎ 정성호 > 일단 총리를 복귀시켜서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하게 하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하면 좀 더 국정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치적 고려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쉽게 말해서 한덕수 복귀는 윤석열 파면을 위한 어떤 사전 정지작업.

◎ 정성호 >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 정성호 > 네.

◎ 진행자 > 다음 주에는 나올까요?

◎ 정성호 > 나올까요가 아니라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미뤄지게 되면 혼란이 더 심해지겠죠.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재판관들을 인신공격하고 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 진행자 > 정계선 재판관 좌표 찍혔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 정성호 >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집에 가서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빨리 정리를 해줘야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만약에 견해차가 각론 차원에서 있다면 그 자체로 그냥 정리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정성호 > 저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판결 이후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그 견해차이를 좁혀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 견해 차이가 그게 원인이 돼서 불복의 강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시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한덕수 탄핵에 대한 견해차가 반영이 된 이후에 나타난 반응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비상행동 수위를 높이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호 > 일단 말은 그렇게 나왔는데요.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지도부가 취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도 여당의 요청도 있었지만 야당 쪽에서도 당대표가 안동 산청 인근에 화재 현장에 가 있습니다. 어제도 가셨고 오늘도 여러 군데를 방문하면서 이재민들 위로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회의가 취소됐습니다.

◎ 진행자 > 취소됐나요?

◎ 정성호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도 오늘 취소했습니다.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데 민주당도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도 지원해야 되고요. 그런 고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최상목 탄핵은 유보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정성호 > 일단 발의는 됐지만 발의가 됐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돼서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의결해야 되는데 뒤로 미뤄졌다고 그렇게 일단 봐야겠죠. 다만 향후 과정을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더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본회의에 올리려면 국회의장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정성호 > 예, 바로 본회의에 안 올릴 수도 있고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사위에 가서 조사도 시킬 수 있습니다. 법사위로 넘겨서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을 끈다 내지 시간이 걸린다, 그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최상목 부총리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까지 묶어서 쌍탄핵 얘기도 나오던데요.

◎ 정성호 >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아직 당의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그런 사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검토 사항은 아닌 걸로. 이언주 의원이 의원 총사퇴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성호 > 워낙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늦추고 있고 국민적 분노는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고 하는 지지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본인의 답답함에 대한 감정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실체성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 진행자 > 국민의힘 쪽에서 열심히 받아서,

◎ 정성호 > 국민의힘에서는 좋아하겠죠. 오히려.

◎ 진행자 > 인용으로 나오든 기각 각하로 나오든 후유증은 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정성호 > 정치권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당연히 국회뿐만 아니라 여야의 지도자들이 승복 메시지를 내고.

◎ 진행자 > 기각 각하가 나와도.

◎ 정성호 > 어떤 결과든 사실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야가 어떻게 현재 국가적인 재난들, 경제위기, 민생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것인가 대화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승복의 메시지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탄핵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사안을.

◎ 진행자 > 입장 내겠어요?

◎ 정성호 > 지금까지도 안 내고 있는데 정말 그분이 대통령도 탄핵이 기각될 거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그분들이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믿고 있다면 당연히 승복한다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승복할 테니까 너희도 승복해라 이래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도 있지만 형사재판이 시작이 되잖아요. 형사재판을 고려해서라도 승복 선언을 못할 거다라는 진단도 있던데요.

◎ 정성호 > 그렇지 않죠. 오히려.

◎ 진행자 > 오히려? 어떤 점에서요.

◎ 정성호 > 오히려 본인들이 탄핵의 기각을 믿고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각돼서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야 그래야 형사재판에서도 유리한 자료로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용인데 그것도 승복한다고 해버리면 내란죄 여부를 다투는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느냐.

◎ 정성호 > 내란죄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 진행자 > 물론 철회가 됐지만 연결은 될 수 있으니까.

◎ 정성호 > 그런 것보다도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법치 수호에 또 헌정질서 수호의 상징인 대통령이 최고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무책임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파렴치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신 김에 다른 건도 여쭤볼게요. 앞서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큰 틀에서는 수용하고 이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내던데 동의하십니까?

◎ 정성호 > 저도 동의합니다.

◎ 진행자 >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2단계로 시작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정성호 > 네.

◎ 진행자 > 근데 구조개혁은 합의 도출이 쉬울까요?

◎ 정성호 >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를 함께 논의했기 때문에 거의 지난 20여 년 동안 문제 제기된 다음부터 한 18년 동안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역대 정권인 노무현, 문재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다 연금개혁 논의가 됐었지만 나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최소한 그런 정도 보장률과 부담률 관련해서 합의한 것만 해도 큰 진전이라고 보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저는 조기 대선이 돼서 민주당 정권이 혹시 선다고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주장들을 종합해서 더 진전된 개혁안을 내야겠죠.

◎ 진행자 > 그런데 보수진영의 상당수 예비 대권 주자들이 세대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판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성호 >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분들이 연금개혁에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조기 대선이 있을지 모르니까 청년 세대를 겨냥해서 매우 위험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금 문제를 세대 갈라치기 문제로 접근하고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연금 문제가 연금 도입된 모든 나라에서 늘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게 청년세대의 부담이 더 크고 기성세대가 오히려 혜택을 본다고 얘기하지만 기성세대의 문제는 청년 세대의 문제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목적의 갈라치기 행태는 정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저희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주 강한 소신을 다시 한 번 피력을 하더라고요. 상법 개정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성호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매우 용기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반대하는 의사가 상당히 많은데,

◎ 진행자 > 금융위원장도 다른 얘기를 했고.

◎ 정성호 >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 표시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합의된 거고 그 이전에 사실 이복현 원장은 일관된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사들의 책임을 강화해서 주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그래야 회사의 건전성이나 건강성이 도모될 것이고 주식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입장에 동의합니다.

◎ 진행자 >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업의 우려하는 바도 분명히 이해가 되지만 그건 기업 스스로 내부적으로 이사들이 정말 충실하게 그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잘못될 때를 가정해서 그런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거부권 행사 안 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정성호 >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하지 않아야 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그냥 공포하겠죠?

◎ 정성호 > 공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 진행자 > 상법 개정안은 처리 시한이 4월 5일이잖아요. 4월 5일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연결되어서 가부가 갈릴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 정성호 >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도 경제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물론 기업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른 측면에서 보완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수의 주주들이 또 소액투자자들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통과시키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정성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