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연금개혁 미봉책… 연금피크제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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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연금개혁 해법으로 '연금피크제'를 제안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26일 서울대 '정치지도자과정' 특강에서 정치권이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연금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현재 논의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만 집중된 단편적 개혁"이라며 "연금피크제는 수급 초기엔 연금을 더 주고 고령기엔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 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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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연금개혁 해법으로 '연금피크제'를 제안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26일 서울대 '정치지도자과정' 특강에서 정치권이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연금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현재 논의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만 집중된 단편적 개혁"이라며 "연금피크제는 수급 초기엔 연금을 더 주고 고령기엔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 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생존 기간 차이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연금의 상속화 문제도 지적하며 연금피크제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고령층 의료수요 대응을 위한 재원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유 시장은 "10여 년 전부터 전문가들과 연금피크제 도입을 연구해왔다"며 "정치권이 열린 자세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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