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이재명 무죄, 재판부 '거짓말' 너무 관대하게 해석한 듯"

"윤석열 탄핵, 법리적 기각 가능성 원래 있었다"
"연금특위 통해 '더내고 덜받기' 원칙 지켜져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9.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무죄 선고를 두고 "(여권 잠룡들의) 전략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27일 전망했다.

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어제(26일) 재판보다 훨씬 많은 혐의들과 잘못들이 있고 그 부분을 충분히 여전히 공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거짓말이라는 부분을 너무 관대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굉장한 아쉬움이 있다"며 "특히나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정치인이 이 대표다. 이 대표에게 특히나 유리한 판결이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처벌에 이를만한 거짓말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건 맞다고 인정을 한 것"이라며 "본인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해서 유권자들에게 혼동을 준 건 맞다.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의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일말의 죄송함을 표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했다.

우 의원은 재판 결과를 두고 여권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있어선 "저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더는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이냐'는 취지의 물음에 "더 이상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두고 기각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기각될 가능성은 원래부터 있었다. 비상계엄이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즉시 해제가 됐고 해제에 대해 대통령이 승복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부분에서는 중대한 위반까지는 안 간다고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최근 여야 3040 의원들이 연금개혁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는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낼 사람은 더 내야 하고, 받아야 할 사람은 줄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모수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기를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더 내는 건 청년 세대인데, 더 받는 건 기성세대가 된다. 세대 간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에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인구구조 변화로 기금이 고갈될 위기라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괴한 결론이 났는데 향후에 반드시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이걸 주도한 정치인들은 비난받아야 한다. 더 주도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향후 연금특위에서는 (더 내고 덜 받기라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