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도 못할 연금 왜 내라고 해”...국민연금 개혁에 뿔난 청년들

기성세대 주도 모수개혁 비판
“청년 목소리 반영하라” 촉구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관련 학생들이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연합뉴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에 대한 20·30대 청년 세대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혁안이 기성세대 주도로 확정돼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세대 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26일 매일경제가 만나본 청년들은 이번 연금개혁에 대해 ‘국민연금은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이지 모수개혁으로는 특정 세대에 부담만 가중할 뿐이다’ ‘모수개혁을 한다고 쳐도, 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보는 것이냐’ 등의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모수개혁이 골자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 방식을 모든 세대가 향후 8년간 0.5%포인트씩 일괄 올리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젊은 세대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0대 대학생 A씨는 “어차피 연금 고갈 시점이 유의미하게 늦춰지지도 않을 텐데, 받지도 못할 연금을 왜 내야 하냐”며 분노를 터뜨렸다. 30대 C씨도 “기성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인데 이번 개정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며 우려를 표출했다.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은 지난 24일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해 연금개혁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개혁안은 청년들의 불신과 세대 간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며 청년 세대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3일 3040세대 여야 의원 8인은 공동으로 ‘국민연금은 더 지속가능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하며 연금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3040 의원들을 각각 3명씩 배치하며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