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기다렸던 헌재? 이젠 '尹 파면' 8대0 불가피"[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핵심요약

매주 월화수 오후 7시 30분,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는 이정주 기자가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가 생방송 됩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26일 방송 내용의 일부로, 전체 내용은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 매주 월화수 오후 7시 30분 ~ 8시 30분
■ 대담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시일 내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에서 8대0 만장일치의 파면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패널은 '이번 무죄는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인가'라는 OX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장 소장은 "(재판에서) 졌잖아요. 정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려고 정말 탈탈 털어가지고 5개 재판을 만들어 냈잖아요"라고 지적하며 "검찰로서는 완전히 멘붕이겠죠"라고 말했다.

박 실장 역시 "검찰이 정치적 기소 선택적 기소를 했다고 봐요"라며 "'너는 죽어도 못 버텨' 하나만 걸려봐 식의 그거라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소장은 "판사들마다 생각과 판단이 다르다. 성향에 따라서 보는 관점과 적용하는 법적인 원리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라고 했고, 박 실장은 "예를 들어 지난번 선거법 1심 재판부는 가장 한쪽 끝에서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이번 2심 재판부는 '정치인이 의견 표명할 수도 있지'라고 아주 맨 끝은 아니지만 이쪽에 가깝게 한 것 같다"며 재판부 간 인식 차이를 설명했다.

헌재의 선고 시점과 판단 방향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장 소장은 헌재가 선고를 다음 주 월요일(3월 31일)에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이제 마음의 부담감을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훌훌 털어버렸다"고 했다. 반면 박 실장은 "4월 3일이나 4일 이렇게 예상한다"라며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두 패널 모두 8대0 만장일치 인용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장 소장은 "그게 맞잖아요. 그게 상식에도 맞죠. 계엄 포고령에 보면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라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헌재가 박근혜 재판 때 뭐라고 했냐면 파면으로써 생기는 혼란이 파면으로서 지키는 헌정질서 수호하는 헌법 이익보다 압도적으로 클 때 파면하는 일종의 이익형량이 적용됐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더 더 더 압도적으로 이익이 커요. 그래서 이건 파면인 거죠"라고 동의했다.

이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을 받는 검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혐의 등 수사에선 검찰이 노골적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박 실장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고 맞아요. 야당 대표는 저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죠"라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장 소장은 "김 여사를 당연히 조사해서 기소해야 한다. 그런데 조사도 제대로 안 하는 등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실장은 한동훈 전 대표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내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쉽지 않을 것"라며 한 전 대표의 당내 입지가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장 소장도 "한 전 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 많이 공격할 거라니까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검찰은 가장 큰 권력에게는 정말 꼬리를 흔들고 약자에겐 형평에 안 맞게 표적 수사를 하는 등 그게 문제인 것"이라고 했다. 장 소장은 "저는 이재명 대표 편을 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2심 재판 결정을 존중해야 될 것 같다"라며 사법부 판결에 대한 태도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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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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