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정책 대출 있는데 지분형 모기지?…"실효성 낮다"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한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
"지분형 모기지 이용할 유인 적어…대체품 충분"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주택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형 모기지(주택)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기관과 지분을 나누는 방식인 만큼 적은 자금 부담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 실시한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2~3%대 저금리의 다양한 정책 대출이 있는 데다 금리 인하 추세로 접어들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등과 지분형 모기지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과 기관이 주택의 지분을 나눠서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수 예정자는 저금리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대신 주택 매도 시 발생한 시세 차익의 일정 부분을 정부와 나누게 된다. 지분에 대한 일종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연 1%대의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하다. 해당 상품은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출시 1시간도 채 안 돼 접수가 마감되기도 했다. 4~5%대의 높은 금리가 유지됐던 영향이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대출 실적 역시 목표치의 5%를 채우지 못하는 등 인기가 시들해졌다.

전문가들은 지분형 모기지와 관련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인 데다 생애최초와 신생아 등 다양한 저금리 정책 대출 상품이 출시돼서다.

특히 정부와 수익을 나눠야 한다는 구조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수요자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은 "생애최초를 비롯해 다양한 저금리 정책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지분형 모기지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주택을 매수할 땐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수익을 공유하게 되면 수익도 크게 줄어들게 돼 수요자의 선호가 낮을 것"이라고 했다.

지분형 모기지의 활성화를 위해선 수익 분배 비중을 세밀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공유형 모기지는 중도상환을 하려면 대출 원금에 양도차액의 40％를 납부해야 하는 등 목돈이 필요해 집을 팔지 않고는 상환이 불가능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결국 수익 공유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가 관건"이라며 "비중이 높다면 모기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품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수요자의 선택이 넓어지고,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다.

윤수민 위원은 "저리 대출이 가능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장점이 있다"며 "상품 구조는 다양할수록 수요자 입장에선 도움이 된다"고 했다.

심형석 소장도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SR) 등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모기지 출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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