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평균 38억… 이형근 기조실장 337억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재산 상위 8명은 100억 넘어
천대엽 대법관 3억… 아래서 2번째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들이 1인당 평균 38억752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재산 상위 법관 10명 중 8명의 재산이 100억 원을 넘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관보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고위 법관 재산공개 대상자 132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38억752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1420만 원 증가했다. 주택 공시가격 등의 상승으로 102명은 재산이 늘어났고, 감소한 법관은 3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처음으로 재산이 공개된 이 실장은 337억686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의 대부분은 배우자 명의의 건물과 증권이었다. 이 실장의 배우자는 448억71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과 111억3961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전년 재산보다는 신축건물 잔금 납부 및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5억5756만 원 감소했고, 채무는 299억 원이었다.

2위는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195억1672만 원)였다. 지난해 1위였던 윤 부장판사는 생활비 지출과 간접투자 손실 등으로 재산이 7519만 원 감소했다고 신고했다.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과 이숙연 대법관이 각각 193억8085만 원, 152억6083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재산이 가장 적은 고위 법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상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로 1억5682만 원을 신고했다.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3억1173만 원)도 지난해처럼 두 번째로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재판관 등 12명의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미선 재판관이 지난해보다 약 3억900만 원이 늘어난 72억1466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김용호 헌재 사무차장(33억9490만 원)과 정정미 재판관(27억6579만 원) 순이었다. 12명의 평균 재산은 23억53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63만 원 늘어났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올 1월 임명된 조한창 재판관은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