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태원 ‘초불확실성의 시대’ 우려, 민관정 ‘원팀’ 이루길

재계에서 한국경제 위기를 알리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어제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 기업들이 결정하기 어려워졌다”며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가장 큰 적”이라고 했다. “통상문제와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 등 기술충격에다 정치문제까지 겹쳐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서민까지 어렵다”고도 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재계 1, 2위 그룹조차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기업들도 예외일 수 없다.

경제지표에서도 위기징후가 가득하다. 당장 오랜 내수침체에다 수출까지 비상등이 켜졌다. 1∼2월 누적 수출은 101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8% 줄었는데 대미, 대중 수출도 4.3%, 8% 감소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불붙기 전인데도 이 정도다. 한국경제인협회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서 4월 BSI가 88로 역대 최장인 37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과 가계의 부실 규모도 작년 말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자영업자는 벼랑에 내몰린 지 오래다. 최근 5년 새 자영업자의 생존 기간이 평균 2.8년이었고 3명 중 1명은 창업 후 1년도 버티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반시장·반기업 정책과 규제를 쏟아내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얼마 전 경제계의 만류에도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것인데 기업이 줄소송에 시달리고 경영의욕까지 꺾을 소지가 다분하다. 이도 모자라 거야는 반도체 연구 인력에 한정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막더니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까지 재발의했다. 한결같이 기업 하기 힘든 나라를 만드는 악법이다. 이러다 기업이 망가지고 일자리도 사라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작금의 위기는 민관정이 힘과 지혜를 다 모아야 극복이 가능하다. 최 회장의 지적처럼 미국과 중국까지 정부와 기업이 뭉쳐 총력을 다하는 판에 우리처럼 기업에만 맡겨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 수명을 다해가는 수출 주도형 모델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성장전략을 짜고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정치권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