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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에 정국 요동…이재명 대세론 탄력, ‘충격’ 국힘 대응책 고민

최기성 기자
입력 : 
2025-03-26 21: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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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달라졌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대권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전망되며, 민주당 내에서 지지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피선거권 박탈형 유지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여론전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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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출처=연합뉴스/편집]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출처=연합뉴스/편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여야의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정국도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세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대표는 당분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시 개막할 조기 대선의 대권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될 전망이다.

각종 차기 대권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며 선두를 달려온 이 대표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떨쳐내고 더욱더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당내에서 커졌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내세워 목소리를 점차 높였던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의 입지도 좁아지게 됐다. 이 대표의 독주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는 셈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빠른 파면 선고를 끌어내 당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기에 급한 불만 끈 상태다.

국민의힘은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당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애초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나왔던 사건이기에 2심에서도 최소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으로 관측했다.

친명(친이재명)계·비명계 간 계파 갈등과 여권의 반사 이익, 계엄·탄핵으로 빚어진 수세 정국의 반전 등 애초 그랬던 시나리오가 백지화된 것은 물론 조기 대선 전략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이 대표 무죄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여론전을 계속 진행하고, 최대한 빨리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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