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尹 기각·각하 가능성? 與 지도부도 그렇게 안 봐”

“국힘 지도부, ‘일부 초선 의원들이 믿어서 당황했다’는 얘기 들어”
“보수 성향 재판관일수록 파면 사유로 볼 것…尹, 승복 메시지 내야”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변인인 한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이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믿어서 당황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며 "그 얘기는 무엇이겠나, 본인들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이 기각되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그러나 이 같은 발언과 달리 실제로는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 의원은 "왜냐면 한덕수 총리하고는 쟁점 자체가 다르지 않나"라며 "비상계엄의 적법성, 위법성을 본 거 아닌가. 한 총리도 인정했다. 국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비롯해) 윤 대통령 쟁점 5가지가 있다"며 포고령의 위법성, 군경의 국회 침투, 선관위 군 투입, 정치인·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 등을 나열, "이 중에 하나만 헌법을 위반해도 윤 대통령은 파면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위반한 5가지 사항이 명확한데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들이 다른 생각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 오히려 보수 성향의 재판관일수록 더 강경하게 파면 사유로 볼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왜 피해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승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고 윽박질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살자 가족들에게 '승복하라'고 하면 승복할 수 있겠나"라며 "왜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죄를 하고 선동을 멈춰야 된다. 국가 자체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라며 "지금의 모든 책임은, 가해자는 (윤 대통령이) 분명하다"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낼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