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투자 받아 집 산다…지분형 주택금융 뭐길래

김병환 "주택구입시 가계대출 지분형 지원 방안 검토"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주택구입시 가계대출을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오늘(26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과 월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은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게 되면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분들은 집을 구매하기에 점점 더 제약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분형 주택금융은 정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매입시 지분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매입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시범사업을 거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은행들의 예·적금 금리 인하에 따른 예대마진 확대에는 점검해보고 대응조처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달 (금융권 전체) 들어 20일까지 가계대출 규모는 2월보다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대출이 집을 계약하고 보통 1∼2개월 있다가 승인이 나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서울 등 집중되는 지역별로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 이후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 가능한 모든 조처를 검토해,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 심사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통보한 데는 "관련 법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재무 건전성 관련해서 2등급 이상이고, 그게 충족이 안될 경우 부실자산 정리나 자본확충 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보게 돼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이 된 요인들을 보고, 요건을 다시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나 조처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거기에 따라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경영평가 등급과 자회사 편입 승인심사 관련 의견을 받아 금융위원회 안건심사 소위 정밀 심사를 거쳐, 5월께 정례 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자회사 편입 승인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 자회사 편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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