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아든 이재명, 거대 야당 유력 대권주자 날개 달다

유죄였던 ‘국토부 협박’도 뒤집어... 조기대선땐 야권서 독주체제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력 대권 후보로서 ‘사법리스크’가 유일한 약점으로 지목됐던 이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검찰의 표적 수사론’에 힘이 실림과 동시에 거대 야당 내 대항마 없는 대권 후보로의 가도를 확보했다는 평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이 대표가 무죄라는 결과지를 받으면서 앞으로 대권 행보에도 날개를 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사실상 야권에서는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법리스크가 일부 해소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 온 ‘윤석열 정부 검찰의 표적수사론’ 역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여전히 대장동, 성남FC, 대북송금, 경기도청 법카유용 의혹 등 다양한 사법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이번 무죄 판결을 근거로 ‘정치검찰’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여론전을 펼칠 수 있어서다.

이 대표 역시 이날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서울고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데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말로 검찰의 수사를 조작 수사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결과가 무죄로 뒤바뀌면서 검찰은 내규에 따라 상고를 제기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 행보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혀 파기환송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판이 열려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조기대선 국면에서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없어서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며 “대장동이나 위증교사 등의 사법리스크가 남아 있지만, 조기 대선에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 대표의 입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