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특허’로 IP 정책 패러다임 전환…IP전략연구회 출범

지식재산(IP)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구회가 출범했다.

특허청은 26일 오전 서울에서 기업, 연구기과, 학계·법조계 인사 15명이 참여하는 ‘지식재산(IP) 전략연구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은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이 맡는다. 

특허청 지식재산전략연구회가 26일 발족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특허청 제공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품질 특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특허출원이 많은 편이지만 원천·핵심 특허 부족으로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돼 특허 성과를 양에서 질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의 지적이 있어왔다.

특허청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 기술에 대해 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제3자에게 유효하고 명확해 권리 안정성이 높은 ‘돈 되는 특허’, 이른바 ‘명품특허’를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전략연구회는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심사·심판, 거래·사업화, 수출, 지식재산권 보호 등 IP 생태계 전반에서 중점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특허 분석 기반 연구개발을 통한 연구 결과물 품질 향상 △기업·연구기관·변리 업계 특허출원 품질 향상 △혁신 기술을 명품특허로 만들어주는 심사 혁신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심판제도 개선 △명품특허를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하기 위한 사업화·수출 촉진 △법원에서 IP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보호 기반 조성 등의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백만기 위원장은 “가치 있는 특허는 우수한 기술은 물론 시장과 정책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전략연구회가 우리나라 특허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특허청과 전략연구회는 다음 달부터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매월 열어 집중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민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혁신으로 이를 위해 IP 정책을 품질 중심으로 전면 전환할 시점”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혁신주체가 IP 생태계 전반에서 명품특허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