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2심 선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망론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단이 깨지면서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2심도 유죄일 경우 대선 불출마 요구와 후보 교체론을 내세우려던 비이재명계 반발도 잦아들며 '이재명 대세론'은 굳어질 전망이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 있고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이 대표로선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직접적 영향을 주는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된 셈이다. 형사재판의 경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뒤 2심에서 무죄가 될 확률은 1.7%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이 '바늘구멍'을 뚫은 것이다.

야당 안팎에서는 항소심 선고를 계기로 이 대표가 원톱 체제를 더욱 확고히 다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먼저 다른 대권 주자들이 설 자리가 좁아질 전망이다.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당내 역전을 노리던 비명계 주자들은 '2등 싸움'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는 이날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비명계 주자들은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자연스레 당 장악력을 더욱 확고히 하고, 차기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물밑에서 이뤄지던 대선 준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선 캠프 인선을 놓고선 윤호중(선거대책위원장)·강훈식(총괄본부장)·윤후덕(정책본부장)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박스권에 갇혔던 지지율이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20년 7월에도 대법원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지지율이 올랐던 적이 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남아 있지만 민생·경제 행보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신속히 추가경정예산 논의에 나와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과 경제를 걱정하면서 사회 통합 행보를 해나갈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윤 대통령 파면 압박보다는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메시지를 내는 게 좋다"고 말했다.

2심에서 뒤집기에 성공한 것은 이 대표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그가 윤석열 정부 검찰의 탄압을 극복했다는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다. '위기에 강한 이재명'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다.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을 덜게 됐다. 이대로 대법원에서까지 무죄가 확정된다면 선거 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도 다소 여유를 되찾을 것이란 시각이 있다. 탄핵심판 선고 기일보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일정이 먼저 잡히면서 야당 지도부가 조급한 행보를 하게 됐다는 분석이 많았다. 앞으로 장외 투쟁은 이어가더라도 이 대표 발언 수위는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과 여권 지지층은 2심 재판부가 거대 야당의 눈치를 보며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프레임을 내세울 전망이다. 여전히 이 대표에 대해 선거법 위반도 유죄라는 주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검찰개혁이 최우선 정책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을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에 빗대며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내왔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대폭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다.

[성승훈 기자 / 전형민 기자 / 홍혜진 기자]